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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작을 출신 이계안 의원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출자총액제도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도입된 출자총액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가공자본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유 분산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제약하고 기업의 보수적인 경영을 심화시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도하의 순환출자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출자총액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자료에 따르면 14개 출자총액제한집단의 총수 일가는 여전히 약 3.6%의 적은 지분만으로 약 44%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경영권 상속 또는 기업 인수 시 원활한 자금 동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폐해 역시 1997년 10개 기업집단 28건에서 2006년에는 15개 기업집단 42건으로 증가하는 등 약 2배 이상 지속적으로 그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환출자는 계열회사가 자신의 경쟁력과 상관없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게 되고 일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순환출자로 인하여 다른 계열기업까지 동반 부실을 초래하며 소유․지배의 괴리로 인해 기업 내외의 견제시스템을 약화시켜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폐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낮은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고 순환출자구조 그 자...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작을의 이계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찬성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본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도입 의사를 타진했고 2005년 2월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공식 제의했던 인연으로 열린우리당 근로장려세제 정책기획단을 맡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금번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에 남다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한마디로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 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세제를 왜 지금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충분치 않은 현행 사회보장제도하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정도의 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소득 수준이 되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와 연계된 지원을 함으로써 적정한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대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증가 일로에 있는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회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근로장려세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애실 의원이 말씀하신 반대토론에 대한 재반론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하기보다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 빈곤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별개의 대책이 아닙니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동작을 출신 이계안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 자체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 의원은 교육 부문 등 양극화가 심화된 구체적인 의제부터 우선 살펴보고 또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경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교육은 교육 문제만으로, 문화는 문화 문제로만 해결하려는 단절된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역사, 문화,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과거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셨고 그런 까닭에 누구보다도 교육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육은 각 개인이 노력만 하면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수단 또는 통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이제 오히려 사회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오로지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 학원비 지출액, 거주지 위치 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 양극화야말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국가의제의 넘버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학생이 사는 곳에 따라 교육의 질과 양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학생과 학부모...

최근 서울 지역 위장 전입자가 2005년 876건으로 2004년 753건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2000명 이상의 꽤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의 위장 전입자들은 강남 8학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는 따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남 8학군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 평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평준화의 근본은 바로 학교 서열화 방지와 근거리 배정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학교 서열화 방지 차원에서 대입 내신제도를 보다 더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교통 여건을 감안한 학생 중심의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 고교 평준화의 기본틀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1개로 나누어진 서울특별시의 학군제도는 행정 편의상의 목적과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지리적 경계라는 것 말고 저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다른 이유로 이 11군데의 학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획은 행정 편의라는 것이 상당히 감안됐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지요?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도 다른 광역시처럼 일정 비율의 학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고, 나머지 학생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교통여건을 감안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뽑는 것이, 그러면 고교 평준화의 기본틀을 깨는 것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소위 ‘강남의, 강남을 위한, 강남에 의한 학군제’라면 서울의 학군제는 폐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원칙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외의 광역시처럼 일정 비율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고 나머지는 학생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배정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격차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부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학군제 폐지와 함께 낙후된 교육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서울 강북지역에는 화장실이 없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받친 채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의 비율이 8학군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6.5%와 7%인 반면 비8학군인 중구는 61.1%, 종로구는 56.0%, 강북구는 40.6%, 동작구는 33.8%로 최대 아홉 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학교시설의 격차는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낡은 학교시설의 증․개축과 체육문화복합시설의 건설이 임대형 민자사업 등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교사의 신․개축 시 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학교복합화시설의 건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지어진 시설을 수업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은 관련 시설의 이용으로 복지향상을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가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학교복합화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시행 및 시공을 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설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그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위원회 등 유관 자치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BTL 사업을 처음 도입할 때 걱정했던 바이기도 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복합화시설 건설에 관련되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위원회 등 유관 자치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들한테 기초조사 및 설계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 지금부터 제 의견입니다.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각각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려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부총리께서, 또 기획예산처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 부총리께 먼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은 나라의 미래인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보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준비했지만 여성가족부장관께서 계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 관련된 몇 가지 재정 관련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시설에 대해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차등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등보육료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긴요하고, 어떻게 말하면 선결 요건이 되겠는데 그에 대해 특별히 진척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밖에 여성가족부의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보육서비스 수준의 개선, 보육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보육환경 개선의 재원 확보 방안과 25～35세에 이르는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일과 직장을 양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여성족부와 협의해서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