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선박투자회사가 장기․안정적인 자금의 확보 등 자금 운용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선박의 취득, 개조 외에 기존 차입금과 사채의 상환을 위해서도 자본금의 10배까지 자금 차입과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외 금융업계로부터 자금 차입을 용이하게 하고, 세제 혜택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은 해외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사설립 방식의 일환이므로 선박투자회사 업무의 범위...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崔善榮 의원입니다. 2001년8월23일은 우리나라 경제역사에 길이 남을 경제독립일입니다. ‘IMF 차관을 예정보다 2년8개월 앞당겨 모두 상환, 금융위기로부터 이렇게 빨리 회복한 것은 극적인 성과, 한국은 이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함, 이러한 성과는 金大中 대통령 피선 및 과거와의 정치적 단절, 한국인의 국민성에 기인함.’ 이상은 8월23일자 타임지 보도입니다. IMF 조기졸업은 그간 고생한 국민에 대한 보답이며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킨 쾌거인 것입니다. 잘한 일은 잘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은 칭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무위원이나 총리가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셔서 거기에만 인사를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대안제시 등 국회의원은 정말로 나라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걱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전당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며 그래야만 상생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중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 경기도 광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옆의 부천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타 도의 의원들은 고함소리 안 나고 정말로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도 출신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말하기를 ‘기타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의 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의원들이 우리 당에서 면책특권에 대...

예.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왔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본질문이 아니라고 하실까봐 건설교통부장관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장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34, 5년이 지난 이야기라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아까 답변으로 만족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7년 시작해서 68년에 경인고속도로를 냈는데 그때는 편의주의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생긴 도로공사 사장이 제가 알기에는 별이 몇 개짜리이고 건설부장관 하면 일개 군수가 시쳇말로 꼼짝 못할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정 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60만 평을 했는데 그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도로가 6㎞에 36m니까 약 6만 평이 됩니다. 거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崔善榮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10월27일, 11월13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최선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17개의 개정법률안을 1건으로 통합하여 제출된 농림부소관농지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에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다음 위원회안으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99년 2월 25일 제201회국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의사의 자격 및 면허취소의 사유와 국가시험응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