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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과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6년 11월 15일과 10월 25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과 10월 2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생산 확인용 검인제도 및 임야매매 증명 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할 때에는 채석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 확인용 검인 및 생산 확인표 부착제도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 및 산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림경영 및 임야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야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 임야매매증명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제181회국회인 1996년 12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축조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키로 합의한 후 제183회국회인 1997년 3월 14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안림 지정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림 지정 목적...

자유민주연합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 매입가격의 신한국당 수정동의안에 대한 야 3당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자정 무렵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느니 안 되느니 옥신각신하던 바로 그날 오후의 일입니다. 여의도광장에서는 전국의 농민 만여 명이 운집하여 단상에서는 삭발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실어 온 쌀을 불태우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신랄하게 성토하면서 일관성도 없고 줏대도 없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날 집회와 시위는 결국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지독한 최루탄의 난사로 수많은 농민이 부상당하고 연행되는 불상사가 크게 있었으나 신문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처절하고 한 맺힌 농업인들의 절규를 지켜보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소비자인 시민과 대학생들 심지어는 집회에 참가한 농민숫자를 훨씬 넘게 배치되어 후선경비를 맡았던 젊은 전경들조차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한 끼 쌀값이 얼마라고 불쌍한 저 노인네들이 저렇게 흥분하도록 내버려 둔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쌀값 가지고 저 야단법석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와 함께 했던 어느 여당 의원님조차 고개를 돌리면서 ‘왜들 이렇게 쌀값 가지고 인색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푸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청와대에 농발위를 만들고 57조라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단군 이래 거액 예산을 농업구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농가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농촌에까지 승용차만 즐비할 뿐 아니라 몇십억씩 드는 목돈은 첨단농업이라는 미명하에 아가동산 같은 농민인지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알 수 없는 몇 사람들 손에만 쥐어졌을 뿐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져 가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농민의 농정에 대한 ...

자유민주연합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직선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순간까지 쌀 시장개방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쌀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300만 국민의 시장개방 반대서명을 얻어 냈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신토불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전면개방이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을 농민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일깨우자는 것과 함께 쌀 시장개방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활용해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력을 제고시키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 다 저문 어느 날 제네바에서 삭발하고 혈서까지 쓰면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던 우리 농민대표들은 결국 쌀 개방을 허용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소식에 넋을 잃고 힘없이 주저앉아 울고불고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정부는 비교적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농특세를 마련하고 청와대에 농수산수석비서관 자리를 만들고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42조 원 플러스 15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농발대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신경제에 이어 신농정이라는 핑크색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보기에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거기에는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후렴까지 붙였습니다. 농업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느니 수출농업을 해야 산다느니 또 첨단농업이라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끝내 자율농업이랍시고 수지맞는 농사, 농민들 마음대로 지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선거 때가 다가오자 농지법을 개정하여 절대농지를 없애고 영농조합법인이요, 품목별 생산조직이다, 유통근대화니 하면서 농특세를 재원으로 한 농발자금을 선떡 나누듯 퍼부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