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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제가 수정 대표발의한 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통령의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에는 가장 큰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까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도 하고 구속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에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두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친형이 구속되는 것을 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친형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재임 중에 가까운 지인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구의 비리․부패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하게 막은 사례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였습니다. 국민 세 명 중에 두 명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수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달랐고 보는 풍경도 달랐을 것입니다. 생각도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면 수사를 통해 계좌 주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십억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진실도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도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 모든 시민은 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님은 민주주의 지수 결과를 두고 우리 정치문화의 일신을 호소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순위가 여덟 단계나 하락한 것은 정치문화 점수 때문이라며 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는 박정희의 5․16 혁명포고문을 쏙 빼닮은 이념전쟁 선전포고문이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겠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매카시즘 광풍에 홍범도 장군까지 사상검증의 제물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님 여러분, 공산주의 이분법은 친일파 이분법보다 더 깨끗하고 온당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로 노조, 시민단체, 언론까지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충성경쟁과 공천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합니다.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민생 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의 부당한 노동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지대장의 발인에 다녀왔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먹고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를 피해자로, 노동조합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분신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거하며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지 않는 세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그리며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입니다. 가장 먼저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에 불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 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의료 공공성이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지난 20년 동안 대규모 인수공통감염병이 네 번이나 창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그토록 우려했던 병상 부족이 현실화됐을 때도 민간병원은 병상 중의 1.5～3% 정도만 내놓았습니다. 반면 공공병원은 7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 거대 양당 합의에 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예산안을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어떤 분도 세부 내용을 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예산안 심사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비공개로 더욱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헌법이 정해 놓은 시기도 지나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네 번의 마지노선도 지나면서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다가오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켜 낼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법인세 인하율과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줄줄이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은 제대로 살려 내지도 못했고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성돼야 될 예산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 중 11%만 되살렸고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절반만 복구했습니다. 삭감된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전체 2조 8000억 원 중 극히 일부만 증액했습니다.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늘려 주고 막상 가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최선인지, 이 정도 합의를 위해서 헌법까지 어겨 가며 그렇게 시간을 끈 것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비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희생자 56명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던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참사를 다루었습니다. 취재에 응한 당시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사건 이후 23년 동안 그 호프집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고등학생이 거기를 왜 갔느냐, 불량학생들이 사고친 것이다 그렇게 어른들은 죄 없는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들이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오늘 이태원 참사의 공간에서 이 아픔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태원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더 살렸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송하다’…… 피해자와 유족들, 구조활동을 했던 시민들과 대원들이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어야 할 정부가 스스로 책임에서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사 바로 다음 날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말 바꿔치기였습니다, ‘참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사고라고 불러라. 희생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사망자라고 불러라’.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의 공간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자 위로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이유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자신을 탓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참사의 원인은 부실입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는 부실공사로 무너졌고 서해페리호와 세월호는 총체적인 안전부실로 침몰했고 씨랜드, 인현동, 대구지하철도 부실관리, 부실자재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부실하게 대응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발생 2년 반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빚만 잔뜩 진 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입니까, 손실보전입니까?

그렇지요?

손실보전은 손실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추경의 제도 맞습니까?

예, 손실과 무관하게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내 강조한 것이 소상공인의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지원한 것이 손실보전금이거든요. 그런데 손실보전금 부지급 사례가 다수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입니다. 사례는 이분은 2020년 7월 사업등록증을 받고 준비 끝에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2020년 하반기와 다음 해인 21년 하반기를 비교하는데 이분은 20년도에 11월 달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두 달밖에 영업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21년도 6개월 하반기 매출액보다 적기 때문에 21년도가 매출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서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폐업기준일 때문에 탈락한 분인데요. 2012년에 개업하고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 날 폐업을 했어요. 하루만 더, 하루 다음 날 폐업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폐업했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거지요. 마지막으로 정부방역조치에 협조했다는 증빙이 안 돼서 탈락한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방역조치에 협조했지만 행정명령이행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권고였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뿐이 아닙니다. 매출이 5000원 늘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총리님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리님,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인데 총리님께서 이런 서민들, 중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아직 못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총리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중기부장관 또 담당자 만나자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안 만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리님을 불러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오죽하면 이 폭염에 다시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왔겠습니까.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해서 폐업일, 매출 비교기준, 행정명령이행서 등 사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제발 좀 만나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부장관님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면담을 신청해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 또 총리님, 현장에 있는 우리 서민들의, 중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으셔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만나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면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용산에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총리님이나 중소벤처기업장관님께 면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실적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두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문제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입니다. 총리님, 최저임금을 우리가 논의할 때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결구도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난 6월 달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종료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막 재기를 하려던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경기침체라고 하는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총리님 말씀은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탕감 조치들까지도 검토하고 계시는 마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 태도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은 일상적 시기가 아니라 재난 시기 이후의 회복하는 시기에 경제위기가 겹쳐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외국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라고 하는 제도를 운용한 바가 있는데 한국형 PPP 제도도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한번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이나 EU 등 주요 선진국의 추세가 플랫폼이 독점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미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자율규제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율규제도 결국은 플랫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이게 가능한 문제인데 우리처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이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입법 논의 중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나아가서 독점을 사전 예방할 플랫폼 반독점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대책 관련 질의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남유럽, 북유럽 등등 해서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질환 환자는 805명으로 같은 기간 436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이미 7월 5일까지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실 때 폭염이 발생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름의 폭염과 겨울 한파를 걱정하는 경제 취약계층, 죽을 것 같은 날씨에도 일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들,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과 어민들 그리고 고된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지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또 생명과 직결되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위기이자 내일의 걱정입니다. 총리님, 코로나와 경제위기․기후위기까지 복합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와 다르게 추진 중인 폭염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부 대책 중에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에 원래 87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총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70만 가구예요. 53만 가구가 대상 자체에 못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다 보면 별도로 또 신청도 받아야 되고 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면 대상자다’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부여하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도 없앨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70만 기초생활수급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