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사일정 제59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3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연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잔여검체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검체 피채취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채취 전 서면 및 구두로 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1인, 기권 9인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