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4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가 합의하여 겨우 두 번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여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는 28일 두 번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본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민생법안은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소액 다수 투자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논의를 속도를 내어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법안 통과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단 3개의 민생법안만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는 국회의 도리가 아닙니다. 많은 토론과 논의를 끝낸 법안을 두고 더 이상 여야가 정치적인 논리나 이득을 앞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 신계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친환경청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친환경청정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안, 이상 3건의 제정 법률안을 수정 통합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민현주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김현숙 의원, 함진규 의원, 최동익 의원, 윤관석 의원, 그리고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벌금형의 현실화를 위해 징역형 대비 불합리한 벌금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