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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정태영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삼산업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습니다.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도 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인삼사업법의 주요 내용인 홍삼전매제는 자율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인삼산업의 침체를 가져왔고 개방화 자율화의 추세에도 맞지 아니하는 등 제도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동 법을 폐지하되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경작지정제의 도입 및 검사 강화 등으로 인삼성가 의 유지와 수출확대 및 경작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인삼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농림수산부장관은 인삼을 국가의 전통적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류의 유통개선 가격안정 등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고려인삼의 성가유지에 필요한 연근 관리를 위하여 5년 이상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경작지정을 받도록 하고 4년근 이하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토록 하며 셋째,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삼의 전매제를 폐지하되 인삼의 품질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삼과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백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려인삼의 성가유지와 인삼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용 인삼의 종자 종묘와 5년근 이상의 제조원료용 수삼 및 홍삼 백삼 태극삼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입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을 199...

자유민주연합 금산지구당 정태영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께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쪽에 앉아 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백남치 의원께서 전직 대통령 부르지 않겠다. 또 장석화 의원께서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리해야 된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배포된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도 그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할 대통령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해서 전직이라고 하는 것도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부르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집권당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소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천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리무중이에요. 가다 보면…… 저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분명히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이름이 남을 것이고 어떤 힘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사천사백만 국민한테 충정을 보이는 나라를 위하는 애국을 하는 이런 심정으로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본 의원은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국무총리께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국정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3년, 4년, 5년이 가도 연구만 하면 이 나라는 언제 개발이 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단안 있게 용단을 내릴 때만이 이 나라 국민은 하루빨리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비자금 4000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야당 대통령후보들을 끌고 가는 경우가 그동안에 나왔다구. 그렇기 때문에 이번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금산 출신 자유민주연합 정태영 의원입니다. 김영삼정부는 출범 초 신경제를 표방하며 질 높은 경제 튼튼한 경제 추구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재벌들은 호황을,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극심한 불황을 겪는 희한한 상황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막대한 외채의 상환계획과 무역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경제상황은 올 상반기만 해도 무역적자가 67억 불 외채가 650억 불 한화로 52조 원이 넘는 세계 4대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경제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의 경제철학은 무엇입니까? 출범 초 표방한 신경제정책은 현재 포기된 것입니까,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올해 월평균 1000여 개씩 부도 도산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문제는 건실히 운영되는 기업이 단순한 운전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본 의원은 정부가 사전준비와 사후대책 없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힘든 상황을 그대로 둔 채 금융실명제로 사채시장마저 동결시켜 왔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력집중 방지와 업계 자율화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 경제상황은 대통령의 약속과는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은 623개, 평균 20.8개로 더욱 늘었을 뿐 아니라 자기자본율은 겨우 19.9%에 불과하여 형편없는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철강산업 진출은 차단하면서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은 허용하여 업계 자율에 의한 전문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약속을 우습게 만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