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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서고 보니 뭔가 착잡한 심정이 들어 갑니다. 야당 의석은 텅 비어 있다시피 몇 명 안 앉아 계시고 여당도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7․4 성명이 나와 대화 있는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찰나올시다. 이래서 무엇보담도 우리는 국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력을 배양하자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 신민당은 당내 총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날 이러한 추태가 발생해서 정말로 여러분을 뵈일 면목이 없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신민당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신민당의 지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올리는 바이올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마음이 걸리고 정말로 저 자신 후안무치한 생각이 드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이런 시기라도 저는 국회의원의 임무를 조금이라도 이행을 해 보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 것은 야당이 분열이 되면은 이것은 말하자면 정치의 총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야당의 분열이 오면은 여당도 분열이 안 온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야당이 약화가 되면은 공화당도 약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정당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세계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정치의 총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아량을 갖고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목전의 이익을 바라서 목전의 정략을 위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일, 또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 또 자손에게 남겨질 유산…… 추악한 과거의 사색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국...

가만히 계세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위배되는 일이고 헌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588억이나 되는 동일한 재정차관인데 어떤 것은 재정차관특별회계에다 집어넣고 어떤 것은 전대로 하느냐? 그러면 헌법 54조에 의해서 차관을 해 오는 데 동의해 주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것은 전대했다고 해서 산업은행에다가 그냥 주었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어떤 것은 심의에 회부하고 그런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요 또는 예산회계법의 위반입니다. 제2조도 위반이고 더 좀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을 이 안을 정부가 철회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재편성을 해 가지고 내놓기 전에는 위법 부당한 처사를 이 국회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회해 가지고서 그놈을 다시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재정차관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재정차관특별회계에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다가 전입을 시켜 가지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어디 어디다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지출에 대한 승인을…… 마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588억을 빼먹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아니라 경과위원회 어디라 하드라도……

한 2분 동안 질의하게 해 주세요. 2분 동안만 주세요. 외국에서 빚을 588억 원이나 얻어다가 국민이 그 부채를 갚을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가 동의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쓰는 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출에 있어서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국회의 심의 없이 나간다 똑같은 재정차관으로…… 농림부차관 앉아 있지만 양곡…… 양곡을 재정차관으로 해서 들여오는 것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일본서 물품을 들여오고 또 뭐 저 480호에 의한 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판매대전을 어째서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직접 전대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민이 앞으로 갚을 그 부채에 대해서 쓰는 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가 심의를 않고 모른대서야 이것 되겠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부총리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것을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인 만큼 법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부담할 것을…… 그 지출에 대해서 쓰는 데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를 안 거친다 그런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것도 10억 20억이래도 안 되겠는데 588억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좀 특별회계의 그 액수가 늘어 간다고 해서 캄플라지하기 위해서 그냥 재정차관자금특별회계에서 그냥 전대해요? 정부…… 몇몇이서 그냥 588억을 그냥 내줍니까? 10억, 5억, 2억까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싸우고 본회의에서 야단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위법이니까 철회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안 하면 이것은 위법이에요. 이 국회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회의록에 어떻게 남기겠읍니까?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캄플라지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재편성해 가지고서 본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

이 이상 대단한 질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근본적으로 위법인 것을 대체토론이건 아니건 여기서 어떻게 질의 토론도 못 합니까? 국회 심의권을 박탈 안 하고 해야지……

야당에 몸을 담고 계시던 내가 존경하는 태완선 부총리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보현 농림부장관에게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여기에 부수된 몇 가지 문제를 질문을 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또는 정부당국에 노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치하드리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이 주축이 돼서 잡곡혼식을 강력히 장려한 결과 미곡이 많은 소비가 절감되었다는 점 이 점은 저나 국민이나 다 같이 정부당국에 그 노고와 여러 가지 그 수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습니다. 전번에 일본을 위시한 동남아 각국의 경제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서로 논의하던 자리에서 그 나라의 국민이 먹는 주식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서 외국에서 도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서 외국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 또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로써 외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장이 많은 법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측은한 생각을 연민의 정을 두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럼 이 양곡관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양곡이 남거나 모자라면 정부가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양곡이 부족이 되어서 양곡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금년에도 309만t이라는 양곡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석수로 따지면 약 이천백 한 육십만 석 정도가 부족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외국서 도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족이 된 것인가?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따져 보고자 합니다. 내가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기준을 얼마로 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경험으로 볼 적에는 내가 농가에서 태어났고 또 작농을 오래 했고 지금도 작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밥을 많이 먹습니...

죄송합니다. 아까 밀쌀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분공장문제가 나왔읍니다만서도 강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강제로 판매한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촌을 위해서 절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라도 상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총리는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시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제분협회에 대한 문제, 제분공장이 전국에 한 여나무 군데 있을 것이라고 보아요. 그러면 192만t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t당 70불이라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것 얼마입니까? 1억 한 4000만 불 정도…… 이것이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것을 결손을 본다구요? 한 k에 28원이요. 거기서 지금 75%에서 80%를 빼고 있어. 그래서 수분함유량이 3%가 증가되어 가지고 연간 볼 적에는 28원에다가 2할을 가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냐, 마 2할 가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9원으로 보아서 34원이요. 밀기울 가지면 돼요. 지금 50원에 팔고 있어요. 현재 k당…… 15원씩 폭리를 보고 있어. 수분함유량은 말고서도…… 그런데 연리 2%다 그런 얘기야. 연리 2%…… 정기예금금리가 얼마입니까, 20% 아닙니까? 15%입니까 16%입니까? 그러면은 20%를 본다고 해도 18%라고 하는 방대한 그 숫자가 특혜가 되고 폭리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1억 4000만 불을 15%만 쳐 봅시다. 그러면 약 이것이 2000만 불이 넘는 숫자야. 우리 원화로서는 80억 원…… 80억 원을 특혜를 주면서 특혜 없다고?…… 이것이 정부가 하는 짓이냐 그런 얘기야. 재정차관 들여다가 80억 원이라는 이익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잘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거든…… 이런 썩어 빠진 짓을 하고 있어. 이것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야. 어째서 폭리가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내 참 지극히 내가 유감된 생각을 가지고 있...

신민당 소속 강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국정에 대해서 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상의 광영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얘기는 국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나 부총리, 관계장관은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고 명백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9월 2일에 대통령의 시정연선문을 보고 또 김 총리의 낭독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3차 5개년계획을 실시해서 현재의 국민소득 200불을 400불로 올리고 수출을 35억 불로 올리고 또 식량을 자급자족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경제체제를 확립을 하고 자주국방을 확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여기에 앉으신 김 총리는 요전에 3불추방 즉 말하자면 불신과 불안과 부정을 추방을 해서 이 중대과업의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내가 생각컨대 또 이것을 달성을 안 하면은 소비성향이 높아진 우리 국민이 욕구불만에서 불평이 많을 것이고 또 외채에 대한 상환문제 때문에 그 목표는 꼭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나 국민이나 다 같이 그것을 희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 병폐를 제거 안 하고서는 도저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보건대 어제까지의 질의는 겉껍데기 얘기만 나왔지 알맹이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대체로 얘기하기를 미국의 달러방위 선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 문제 또는 일본의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동이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말하면은 피부에 난 종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병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심부, 정치의 깊숙한 심부, 기업의 심부에서 나온 것이라...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답변 안 한 것이 공판제 폐지에 대해서 답변 안 했읍니다. 물가를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가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쓰지 않고 기업체에 그냥 방임해 둘 것인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인가제로 해 나갔고 물가조정법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가 이대로 방임해 두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또 조석변개를 그렇게 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국제수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외환수지를 가지고서 교묘히 호도한 것 같은데 과연 금년의 국제수지가 국제수지로 따져서 10억 불 이상의 적자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리께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정부패의 처리문제 청와대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서도 좀 더 세제 면에서 재무부장관을 시켜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애국적 견지에서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국민감정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거시기해 주시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이 또 한 가지 답변 안 한 것은 예산팽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경제성장률 8% 이상은 팽창시켜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명년에 원리금상환 관계도 있고 해서 경제가 핍박해지는데 25.8%나 팽창된 예산을 그대로 국회에 내놓을 것인가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총리가 좀…… 총리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억 정도의 농약구매비를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농촌에 가 보니까 면역성이 걸렸는지 농약을 암만 뿌려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고 하니 농민들은 병충소화제라고 합디다. 쥐약도 약을 주니까 그놈의 것 먹고 쥐가 안 죽어서 쥐 소화제라고 그래요.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최소 전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