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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권과 관련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45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을 추가하여 상정 및 심의 처리할 것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특별법이 2001년 6월 최초 발의된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2003년 12월 16일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금년 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한 과거사인 한국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전쟁과 관련 없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 유가족의 억울함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록 불행한 역사이지만 이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동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 법안은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과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또 金忠兆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또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과 20여 건의 청원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의원들의 찬반...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중앙인사 관장 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 실시 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를 법률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계약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소방방재청장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

존경하는 趙富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全甲吉 의원입니다. 소위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끌어 낸 국민의 정부까지 진보세력의 노력은 독재정권하에서도 민주화의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스러져 갔던 선배들의 피눈물에 비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었던 실체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총화를 염두에 두고 남북 긴장완화에 끊임없이 보수를 설득해 나가는 인내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진보와 보수 대신 수구와 개혁이라는 용어들만이 무차별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이 땅에서는 실체 없는 개혁들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집권에 성공하자마자 상대방을 포용하기보다는 어느 누구는 1등공신이다, 어느 누구는 2등공신이고, 어느 누구는 역적이라고 하면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권력에 줄을 세우고 혐오스러운 말조차 거리낌없이 사용하면서 극단적인 보수 죽이기에 들어가고, 스스로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양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정쟁을 유발하며 끊임없는 승부에 국민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는 역사라는 이름의 수레를 이끌어 나갈 양 바퀴의 존재, 즉 진보와 보수의 어우러짐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구현될 수 없다는 단정이 있는가 봅니다. 따라서 집권세력이 나가는 길에 있어 조그마한 반론이라도 있으면 이는 수구꼴통세력이며 국정의 발목잡기이거나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보수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등지고 외발자전거에 의지해 방향점 없이 나아가는 흔들림마저도 당당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더욱이 현 집권세력에는 남남갈등만으로는 더 이상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민주당의 ...

참여정부, 참여정치…… 저는 애시당초 참여정부라고 명명할 때부터 이의를 달기는 달았습니다. 지금 총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장 속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세계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성장은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봅니까?

상하 정도는 되겠지요?

어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각을 통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총리께서는 어느 정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는 어렵겠지만 전체 부처를 통틀어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성장을 이룬 과정에서는 과연 이 참여정부라는 게 걸맞은 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의회정치라고 그러고 의회정치는 대의정치, 또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이며 정당정치는 곧 책임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참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의정치를 두어서 의회를 두는 것인데 이 참여정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시지요?

주례회동을 하고 내각 국무위원 회의를 대통령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과의 대화의 질, 내용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것을 받는 입장입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건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건의했던 비율이 지금까지 총리에 재임하시면서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그러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못했던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몇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 측근 참모를 비롯한…… 그러나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대통령과 허심탄회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은 즉각즉각 내각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뒤따르리라고는 보지만 지금 시국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도 다 국민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동안 행정경험도 풍부하시고 총리도 몇 번 하시고 또 정치도 해 보신 경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총리이지만 국가의 원로이십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생각 못지않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지금 시기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제가…… 盧武鉉 대통령의 대화의 통로와 언로가 저는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좀 있습니까?

정치 분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정치와 관련이 안 된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자세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은 총리 같은 분들이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문제도 충분히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오기 이전에 그러한 부분적인 요소들을 좀 막아 주었으면 이런 시점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국민투표와 관련해서입니다. 국민투표를 하신다고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와 발표하기 이전에 전혀 한 마디 협의가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