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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해결 방향을 담지 못했고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특히 해산정리금 지급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오히려 특혜를 주게 됩니다. 사립대학의 자산은 설립자의 출연금뿐 아니라 그간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공공적 성격의 사회 자산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폐교 및 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해산정리금 조항도 불필요합니다. 부실 운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방대학의 폐교를 유도하여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교 시 학내 구성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 12조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교, 정원 정지, 해산 등 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위기대학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연구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논의에 참여할 권한 없이는 실질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가 배제된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교육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영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두 번 나왔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의 감면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 또한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억류나 피난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형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민사책임의 감면을 신설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행정권력을 적절히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을 규정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도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이 취지에 맞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긴급한 경우에서 긴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실효가 없습니다. 매우 긴급한 경우와 긴급한 경우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법원의 해석과 판단의 몫입니다. 형의 감면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제11조의5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2년 해당 조항을 신설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이미 선행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형의 감면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법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집회·시위 등 일반 행정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권 남용 또는 과잉 행사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항처럼 폭력이 수반되는 범행으로 범위가 제한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함께 저도 비례의원으로 승계되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국민께 그리고 국회에서 굳건하게 역할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2대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막내인 데다 전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300명의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얻어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뵐 시간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지나가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많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4석의 소수정당이라 법안 발의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토론하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우리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청년들과 함께 모여 대선후보 토론회를 봤습니다. 2차 토론회 시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토론회를 본 소감을 나누고 남은 선거 기간까지 함께 힘내 보자는 격려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3차 토론회 후에는 우리는 한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응원조차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들 오늘 토론회는 너무 힘들다, 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한 방 때려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음 날 선거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추위 속에도 광장을 지키러 온 힘을 내 나온 내 친구들은 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맥이 빠진 채 돌아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