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엽

본 의원은 제7대 국회를 구성하는 3개의 교섭단체의 하나인 10․5구락부를 대표해서 6․8 선거 이후 가장 큰 정치적 과제의 하나인 민주공화당 신민당 양당에 의해서 합의된 의정서 이 자체의 합헌성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누누히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의 수정안을 제의하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국회의 정상화와 정국안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던 그 뜻을 다시 되새겨 본 의원의 제의를 들으시고 적극 찬동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장황한 말씀 같지만 본 의원이 속하고 있는 10․5구락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떻든 6․8 선거 이후 제7대 국회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여 국...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196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계원의 결산보고는 결산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확인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5,198억환 세출 5,090억환이며 15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이 6,435억환 세출이 5,646억환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액은 세입이 1조 1,634억환 세출이 1조 736억환에 달하며 각 세계의 잉여금의 합계액은 898억환임. 전년도에 비교하면 세입이 1,026억환 세출이 1,828억환이 각각 증가되었음. 결산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처분요구 한 것이 2,051건에 대한 879억환에 달하고 있음. o 처분요구 사항의 내용 변상판정 353건에 9억 2,100만환 추징회수 보전을 명한 것이 458건에 11억 3,300만환 주의 기타시정 요구한 것이 1,181건에 858억 9,300만환 ...

일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를 내고 예편되어 거처 불명된 자임. 이들에 대하여는 국방당국에서 제 기관을 동원하여 수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