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정

외무통일위원회 이우정 의원입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권능인정 등 우리 주권의 제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으로서 국회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되었고, 동 법사위원회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전문 및 본문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고문과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간 범...

경험도 없고 부족한 저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이우정 의원입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이주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교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제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공관 공증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통역인의 기피 ...

민주당 이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대학 강단과 재야 운동권, 여성 분야에 미력하나마 평생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문제와 사안을 바라보는 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원칙과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방법과 처리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올바른 원칙에서 출발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한 지 두 달 남짓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 역시 역대 정권들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