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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이 법안 제안설명을 보충하는 설명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본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수복지구의 사정을 세밀히 조사하고 또 내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수복지구 선출의원의 의사를 종합을 해 가지고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가 가지고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법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각하가 됨으로써 이것이 당연히 수복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서 대책위원회에서 법안을 낼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다시 제안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시일이 없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본시 이 법안을 제출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서 손을 뗀 것 같은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을 다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면장선거와 지방면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5000명…… 주민 5000명 이상 되는 면에는 면장을 선거하는 동시에 면의회를 구성한다는 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민의 인구 5000명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복지구에는 주민의 인구 이외에 많은 군대가 있고 군인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와 군인가족은 항상 이동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의 인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인구 50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면의 인구는 7000 내지 8000명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내무위원회에서……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내무부의 의견을 듣고 수복지구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 각 수복지구의 출신의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5000명 이상의 면에는 면장을 선거하고 면의회를 구성한다는 안을 냈는데도 불구...

그 결과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번에 동시초청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격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읍니다. 궁극에 가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도 장 총리께서 답변의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총리가 지령을 하셨다거나 내무장관이 지령을 하시지 않았을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인사문제가 잘못되고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골라 쓰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목표, 국민의 흥망성쇠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선거문제보담도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간에서 말하다시피 현 정부의 인사행정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 국민이 떠드는 소리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장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모든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이만하며는 학생들이 피를 흘려서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모처럼 찾은 이 민주주의를 꽃을 피울 수 있겠다고 안도의 감을 갖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인사에 있어서 제가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제 출신구인 연천에 있어서 현 경찰국장이 부임된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갈렸읍니다. 한 사람은 20일 있다가 가고 한 사람은 두 달 만에 또 갈렸읍니다. 이 사람들은 수복지구인 연천에 와서 간첩의 루트 혹은 반공에 대한 대책, 관내에 대한 실정 이 모든 것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갈려 가는 것이 실정입니다.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주임도 마찬가지올시다. 주임이나 서장이나 다 언제 갈려 갈지 알지 못하고 해서 가족도 데려오지 않고 어떻게 얼떨떨해 가지고 있다가 갈려 가고 갈려 가고 하는 것이 현 실정이에요. 여보세요! 적어도 한 경찰행정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간첩이 물밀듯이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모든 실정이 안정이 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 관내의 실정...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성태경 의원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 가지고서 백화가 난만한 화단과도 같은 아름다운 이유를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도 4․19혁명 기념일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국민의 대변자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급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또 국민들의 아픈 점, 가려운 점을 살펴 가면서 이 자리에서 국정을 의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동감이올시다. 그러면 왜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발언을 하러 나왔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부의장께서 발언통지를 받으시고 그 해당되는 안건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칙발언을 주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 여당인 민주당을 이끌고 그야말로 대표하실 만한 중진이 단상에 올라와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상대해 가지고서 난폭한 행동을 하신 이러한 일이라든지 의사국장이 하등의 과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원내 행동을 지도하고 인솔하시는 원내총무가 구타를 해 가지고서 코에서 피까지 났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초월하고 감정을 완전히 이탈해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흥분, 일시적인 감정,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을…… 하룻밤을 쉬시는 동안에 이것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야당의 감정을 무마해 가면서 4․19에 격동하는 모든 국내 정세를 안돈 시키고 이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다소라도 양심적으로 생각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서 어저께는 과연 너무 흥분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국회의 공기를 가라앉히고 야당의 격분을 미리 예방하시면서 이 나라의 국정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사람에게까지 어저께 그 태도, 그 감정을 늦추지 않으셔 가지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그 태도를 볼 적에는 회기연장을 생각할 적에 몸에서 몸서리가 끼치는 것입니다. 왜 ...

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은 본시 우리 민의원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와 각 지방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히도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서 이 수복대책특별위원회로서는 법률안을 낼 수 없다 해 가지고 각하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내무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서 지금 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할 적에는 내무부와도 이것을 상세히 서로 의논을 했고 또 현지 출신 민의원의 의견을 일일이 참작을 했고 또 현지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서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현지의 실정에 맞고 대한민국 전반에 있어 가지고 하등의 모순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낸 안과 내용에 있어 가지고 행정구역 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내무위원회안이 수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지금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 5000 이상의 면에는 선거…… 면장을 선거를 하고 지방의회를 두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을 냈읍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서 7000명으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지금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경비관계를 말씀하십니다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관한 경비인데요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단 지방세 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율에 비례하여 국고부담을 경감한다’ 이것은 5000이 되거나 7000이 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국고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 이상의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면장을 선거를 하고 역시 면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면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7000으로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수복지구 전체에 있어 가지고서 면장을 선거하는 그...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질문을 들어 주실 국무총리께서 현재 출석 안 하고 계십니다. 의장께 부탁을 여쭙니다마는 빨리 국무총리가 출석하시도록 재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오시다가 예산심의 관계로 참의원에 들르셨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실속 없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내무장관과 관계 장관께서 국무총리 대신 좀 똑똑히 들으셔 가지고서 실속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직접 답변하실 것은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관계 장관께서 똑똑히 말씀을 들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합니다. 지난 16일 불행하게도 목포 앞바다에서는 월북기도사건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 것에 대단히 슬픈 심경을 가지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도대체 인간치고…… 국무총리께서 지금 오시기 때문에 쉬어서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류치고 자유를 사랑하지 않고 자유를 희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자유를 말살하고 모든 인권을 헌신짝보다도 더 경 하게 여기는 이북 공산당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구가하고 민주주의를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권을 무시하고 인류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진영으로 가기를 기도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 민족으로서 얼마나 슬픈 사실이며 어떠한 원인,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버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지역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야말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얼른 말해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물들고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북을 기도했다고 간단히 대답해서 치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사실은 다만 배를 타는 폭도를 미연에 막지 못했고 이것을 사전에 수사하지 못했다는 일선에 근무하는 불쌍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만을 책 하고 벌 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원대히 생각해서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고 이와 같이 자유를 버리고 부자유한 ...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대체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소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저는 양조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서 농주를 만드는 군소 양조장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일본사람들이 지휘하고 강요하는 그 시대의 악습이 남아 가지고 양조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곡자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 그 누룩을 절대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금에 볼 것 같으면 누룩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개는 종국 을 써서 술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책임제로 이 누룩을 사게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사다가 쌓아 두었다가 비료에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료에 쓰든지 해 가지고서 이것은 순전히 실수요처가 없는, 사용처가 없는 것을 강요당해서 부득이 돈을 내고 누룩을 사다가 그야말로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제2공화국이 되어 가지고서 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폐단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개정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점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반드시 고쳐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양조장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이 이 나라 행정에 유용하게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의문이 나는 것은 저는 베비콜프나 당구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요새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당구장이나 베비콜프장에 대해서 대단히 과중한 세액이 결정된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이 당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아마 많이 늘어서 우리나라는 전부 당구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 것을 본 의원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나라라고 해서 당구장을 하나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수복지구는 공산지역과 대치해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중요한 지대올시다. 현재 우리 남한의 치안확보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간첩이 계속해서 남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안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요지음만 본다고 하더라도 간첩들이 계속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제 출신구인 연천지구에서만 말하더라도 일전에 야간에 간첩을 잡다가 우리 경찰이 희생을 당했읍니다. 그런데 이 간첩을 막고 우리 국토를 완전히 방위하기 위해서는 이 일선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관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이 또는 국민들이 단결해 가지고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될 텐데 현재에 이 수복지구의 인사배치를 볼 것 같으면 경찰관으로 말하면 징계대상자, 징계를 받은 사람 혹은 무능력해 가지고서 도태를 시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인정상 차마 목을 자르기는 불쌍해서 귀양 보내는 대신으로 이 수복지구에 보내는 것이 전례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찰관들이 상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귀양살이하는 격으로 수복지구에 간 사람들이 무슨 성의를 가지고서 간첩을 잡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겠느냐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국토방위를 위해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복지구에 배치되는 경찰관 가운데에는 배치되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벗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벗어 나가서 좋은 지구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간첩들이 넘어오는 고산준령을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나무꾼으로 변장을 한다든지 혹은 농민으로 변장해서까지라도 산속에 들어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간첩을 잡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귀양살이 삼아서 쫓겨 가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성의가 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간첩은 얼마든지 넘어올 수가 있고 이 간첩이 넘어옴으로 해서 ...

지금 이 국무총리 출석동의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어느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냉정히 생각을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독재정치가 물러 나가고 책임정치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 자신도 알고 그런 심경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장관이 그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피차에 책임을 회피하고 궁극에 가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터인데 도저히 대통령하고 따질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국민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부패했고 전 국민은 책임정치를 갈망해 가지고서 이번에 독재정치가 물러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에 양곡이 없어서 국민이 굶어 죽게 되었을 적에 농림부에서 양곡을 도입해서 부산 부두에 있다고 할 경우에 교통부에서 이 양곡을 수송하지 않아서 국민이 기아상태에 빠졌을 적에 국회에서 교통부장관을 불러 따질 것 같으면 나는 운송을 하고 싶지마는 상공부에 석탄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장관은 교통부에서 운송을 안 해줍니다. 상공부장관을 따져서 부를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석탄을 캘 수 있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에 골탕을 먹고 죽어져 가는 것은 우리 국민뿐이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전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진저리나는 그 무책임한 정치를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부터 책임 있는 정치를 실시해 가지고서 그 도탄에서 국민을 건지고 우리가 보람 있는 나라를 세워서 새살림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새로 창건된 이 내각책임제의 내각을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가지고 헐고 뜯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식 이외의 일이올시다. 도저히…… 이것...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수복지구에는…… 아니, 실례했읍니다. 미수복지구가 아닙니다. 수복지구에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지방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5대 국회가 성립된 다음에 이 수복지구가 그동안에 모든 문제가 다 진전이 되고 후방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김화 출신 신기복 의원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이 임시행정조치법 폐기 결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 당국과 절충하지 않고 모든 행정문제를 고려에 넣지 않고 선거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너무 조급히 이 안을 제안해 가지고서 이것을 폐기 결의한 결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의원에 넘어간 다음에 행정 당국에서도 말이 있었고, 국회에서 내무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이것은 다시 폐기한 것을 복구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서 참의원에 넘어가 가지고서 이 폐기한 것을 다시 폐기를 해 가지고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시행정조치법을 그대로 존속하게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복지구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임시행정조치법을 폐기해서는 안 되겠고 참의원 결의대로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요전에 저는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무부의 당국자를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임시행정조치법에 선거를 안 하게 된 부분을 개정을 해서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해서 선거의 길을 열고 다른 부분은 현행 임시행정조치법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안은 참의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오전에도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데모를 하신 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무용한 비용을 낭비하시는 것을 염려해서 제가 수복지구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내년 봄에는 법을 개정해서 선거의 기회를 마련할려고 하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발표했읍니다마는 내년 봄...

죄송합니다. 지금 함종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민의원에서 폐기했던 것이니까 민의원의 체면을 보아도 폐기를 시켜 놓고 다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체면관계를 가지고서 다시 입법하기 위해서 폐기시킬 수 없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무부가 아니라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이것 큰일 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뛰어오셨읍니다. 우리가 임시행정조치법을 폐기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일 이외에는 임시행정조치법대로 그것을 또 맨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론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임시행정조치법을 현재 사정으로서는 폐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참정권을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선거를 할 수 없도록 맨들어 놓은 부분을 개정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참작을 해 가지고서 수복지구에도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행사를 하고 모든 복지에 대한 균형을 받도록 이렇게 법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봄에 이 개정법률안을 내려고 내무 당국하고도 절충을 하고 만반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임시행정조치법은 지금 도저히 폐기시킬 수가 없으니까 민의원에서 폐기시킨 것을 참의원에서는 폐기시킬 수 없는 그 사정을 아셔 가지고서 다시 번복을 해서 폐기가 안 되도록 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참의원 결의대로 그대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경찰의 중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동안에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누구나 절실한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찰중립법안이 4대 국회의 말기에 기초가 완료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시일의 여유가 없어서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기다릴 것 없이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법사위원회나 내무위원회만으로만 취급하기는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전문위원을 망라해 가지고 기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많은 찬성을 하셔서 하루빨리 이 나라의 경찰중립이 성취되고 따라서 이 경찰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끼친 그 해독을 제거하고 명랑한 제2공화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액에 있어 가지고서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에 있어 가지고서 변동이 없는 한 그 소관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정보비, 정훈비에서 5000만 환씩을 예결위에서 깎았읍니다. 이것은 현재 4․19 이후에 군대의 모든 사기라든지 또 이북 괴뢰들이 국경선에 강한 확성기를 가지고서 남한에 대해서 선전공세를 취한다든지 모든 면으로 보아서 아무리 금액이 전체로 보아서 적다고 하더라도 단 한 부분이라도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 전원의 신념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서 이 삭감된 1억을 다시 재생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대결의로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방방곡곡을 방문하면서 국정감사 때에 모든 면을 골고루 돌아보았읍니다.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가지고서 이 예산과 더불어 우리는 부대결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부대결의가…… 국방위원회의 부대결의가 8개 조항의 부대결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국방에 전문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예결위에서 전부 깎아 버리고 세 조항만 채택하시고 그것도 자구수정을 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좀 곤란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방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있는 이 군대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서 이 국방위원회가 그야말로 혼연일체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서 이 나라에 있어서 군대 사기앙양과 이 대한민국을 수호를 하고 이 군대가 과거에 있던 파벌을 지양하고 한데 단결되어 가지고 이 나라에 모든 사명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후방이나 전방이나 혹은 군관계 공장이나 모든 것을 돌아보아 가지고서 우리는 부대결의를 결정...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께 좀 잘 들어 주십사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내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예산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반공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명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반공 면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간 10월 20일 제35차 본회의에서는 수복지구 인사배치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가지고서 행정부에 건의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오는 것은 해안선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적어도 공산지역하고 접경해서 있는 육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간첩의 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기에는 수복지구는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서 버림을 받은 지구와 같이 되어 가지고서 간첩들이 마음을 놓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군인도 빽 없는 사람은 일선에 쫓겨 가고 경찰관도 빽 없는 사람은 일선으로 귀양살이 대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수복지구에 배치된 관공리,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구역을 빠져나갈 것인가 부임하는 날로부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직무에는 충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후방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간첩이 들어와도 모르고 잡지 못하고 군인들도 방어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화가 나서 장교들이 후방에 나와서 부락에 나와서 술을 먹으면서 넋두리를 하는 것이 수복지구의 실정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은 우리 정부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공리에게 특별히 직무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봉급을 더 많이 증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도 하나만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38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이 수복지구를 철통같은 장벽을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은 이 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