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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강원도 횡성․원주군 출신 박경수 의원입니다. 16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우리 어려운 농촌문제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크게 뜻있다 생각을 합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미루시지 마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우리 농어촌만큼 어려운 분야는 없습니다. 우리 농어민은 출근시간도 없고 퇴근시간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살아생전 새벽 4시 반부터 해가 지는 8시까지 죽기 생전 농사일을 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히 정부에서는 이 소외되고 양같이 순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뒤로 밀어 놔서 우리 농어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보다 더 느린 형태로 이천만이 넘던 우리 농민은 이제 530만으로 줄어들어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미국에서 인디언을 보호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농어민을 보호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입만 열면 42조를 투자한다, 농특세를 15조를 조성하여 농어촌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 볼 때에 중소 저수지 하나 만드는 데도 12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이 그 저수지 만들어 물 댈려고 하다가는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도 과연 농어촌에다가 구조개선을 획기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비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는다고 그러면 저수지 하나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도 2년, 3년 만에 만들어야지 12년, 18년이 가면 금년에 모아 놓았던 흙이 홍수로 또 떠내려가고 그다음 해에 또 모아 놓고…… 이것은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모순을 없애고 2년, 3년 만에…… 이제 158개의 저수지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경수 의원입니다. 수입농산물 대책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우리 농어민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지와 관련해 살펴보면 1991년도의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액은 69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무역수지는 39억 불의 적자를 보여 총무역수지 적자의 4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수입농수산물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또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품목마저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되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농어민에게는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영세한 국내 농수산업 기반을 더욱 약화시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에 대하여 첫째,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 둘째,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산업피해 구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개선․보완할 것 셋째, 농수산물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과 군 급식에 있어서 쌀 등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촉구하는 한편 어려운 농어촌의 형편을 감안하여 수입업자는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할 것과 소비자는 향토농수산물을 애용하고 외국산 농수산물의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1992년 11월 18일 당 위원회 4인의 동의로 제안되어 동 일자 제1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농산물 대책을 ...

저는 통일민주당 강원도 횡성 원성 출신 박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암담한 이 나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부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는 데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주화시대를 열면서 농민들도 농민을 위하는 정부, 과연 어떤 정부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확고한 주권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농민의 가슴가슴마다 용솟음치고 있읍니다. 불과 26년간의 짧은 기간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격변의 농업경제는 엄청난 비교우위론이라는 생전 들어도 보지 못하는 그따위 소리로 우리 농촌은 구렁텅이에 떨어져 가지고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구렁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 말았읍니다. 더우기 1980년도부터는 급격히 누적되어 온 농가부채로 말미암아 많은 농민이 좌절 속에서 있으며 더우기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살이 넘어도 농촌총각들은 장가를 못 가는 실정이 아닙니까? 소외감을 심화시켜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겹친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가장 순수하고 보수성이 강한 농민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농촌현실이 더없이 암담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이 농촌문제를 책상머리에 앉아 수치나 탁상공론으로는 농촌을 구할 수 없다는 이 시점에 와 다달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정치인과 정부는 당리당략과 사심을 버리고 진실로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때만이 이 어려운 농촌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발전하였고 옛날보다 국민이 잘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독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만이 못살고 있는 현실은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향락과 허영, 사치와 개인주의가 발달이 되었읍니다. 우리 농민들은 손톱이 닳아서 골무를 끼고 일을 하는가 하면 도시에서 향락을 즐기는 부유층의 부인들은 매발톱같이 손톱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부유층 사...

항의하고 시정과 대책을 여러 번 호소해도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읍니다. 내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엄청난 농민의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를 허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와 농지개량조합의 문제점 수세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매우 심화되고 있읍니다. 현재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은 103개소이며 여기에 가입된 조합원은 84만 8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45%가 수세를 내고 있읍니다. 수세는 87년도분이 950억 원으로 평균 호당 11만 2000원 꼴로 이와 같은 수세부담은 농민에게 큰 부담인 것입니다. 특히 수세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의 비용 중 직원봉급 관리비가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자연히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수세를 대폭 인하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약속된 사실이 지금 지켜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촌 쓰레기오염대책 농촌의 쓰레기도 큰 문제입니다. 도시의 쓰레기는 수거해 가지만 농촌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환경오염은 농업의 과학화와 농공지구 조성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읍니다. 농약 비닐사용이 늘어나고 공장폐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토와 하천은 물론 대기오염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해로 인한 농작물오염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상황에 처하리라 우려됩니다. 이제 농촌의 환경오염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농토나 농촌이 일단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와 농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농산물의 가격보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1.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때 ‘농산물가격심의회’를 구성하여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초과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확대하여 농산물가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내놓은 농지상한선 3ha의 철폐는 말도 안 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