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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성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업자의 빈곤문제와 노사정위원회의 개선,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선문제 등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의 설치에 관한 시급한 문제 몇 가지를 정부 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 말 실업률은 2.1%였습니다. 올 1월에는 8.5%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업자가 양산된 것입니다. 향후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실업은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업자의 52%가 가구주라고 합니다. 실직자의 65.1%가 가구의 주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실업가구의 약 61%가 정부의 생활보호 선정기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작금의 실업문제는 실직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직자 가족 모두의 빈곤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직자 가족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자포자기와 분노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누구든 실업자가 되는 순간 하루 평균 1만 5000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5개월간 받으면 끝입니다. 운이 좋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2만 5000원씩 월 55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마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숫자가 현재 18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 가족까지 약 400만 명이 빈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업자와 그 가족들은 분노와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자 중 정부에 적대감을 나타낸 사람이 16.8%, 우울증세를 나타낸 사람이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업자 시위가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도 21.4%나 됩니다. 작금의 실업사태는 실업자 개인 개인이 무능하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누적시켜 온 모순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적 불행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실업...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어느 의원께서 우리 당 총재가 종친회에 참석해 절을 못했다며 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몸이 불편해서 절을 하지 못하는 것과 대통령직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미국 국민과 언론은 루즈벨트가 절을 하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임을 들어 대통령직에 대한 시비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 TV토론회에서 어느 패널은 우리 당 총재께서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청기의 사용과 대통령직의 수행이 밀접한 관계나 있는 양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나이가 젊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과학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보청기를 사용하면 검증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유독 이 땅의 지식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잔인한 논리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에서는 사람의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과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 2명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사유도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감히 넘겨다보지도 못할 면제사유로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병적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입이 맞아야 하는데 어설픈 조작이 금방 들통 난 것입니다. 그나마 나타난 병적서류를 검토한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써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수상한 병적서류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70%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1991년 1월 서울대 병원에서 진찰받은 내역이 없다, 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원장은 영장을 가져오면 진찰내역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외...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성재 의원입니다. 본인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결단에 따라 최초의 장애인 직능대표로 국회에 등원하였습니다. 오늘 장애인, 노인, 아동, 빈민 등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대변하여 직능대표로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아들의 병역기피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질문순서에 변경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에게는 일반국민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회창 대표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도덕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을 말합니다. 법률은 법률이고 도덕은 도덕이라는 말은 아쉬울 때는 대쪽이고 필요할 때는 버드나무가 되어도 좋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입니다.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은 군대에 보내지 않고 남의 자식만 전쟁터로 나가라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남의 자식은 군대로, 내 자식은 외국으로라는 말이 도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난번 총리께서는 이 문제는 정당내부의 문제이고 사적인 문제라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본인 격인 이회창 대표마저 기록을 공개하자는 마당에 총리께서 한술 더 떠 사생활문제로 돌리는 것을 보면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과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의구심을 지울 길 없었습니다. 입만 중립이고 몸은 삐뚫어진 해바라기 내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우리 당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리와 국방부장관은 이 대표 장남인 이정연 씨의 최초 신체검사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는 답변도 ...

정해진 시간이라 간단하게 질문만 죽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여당의원님들께서 야당의 공작이라고 했는데 공작은 꼭꼭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것은 이회창 대표의 아들들 병역문제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서류상 적법이기 때문에 이회창 대표의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적법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부정하는 사람이 서류에다가 부정이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과연 체중을 고의로 줄였느냐 이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화내역을 통신공사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리께 병무청으로부터는 어떠한 문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방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따라 국방위원회에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회창 씨 아들 관계서류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규칙에 따라 이미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 폐기되었다고 한 공문서가 이렇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오늘 또 난데없이 ‘55kg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되었다’라는 문서가 부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둘 중의 하나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90년, 91년에 20여 명가량이 체중미달인 경우가 있었다. 그 점에 관해서도 이미 서류가 폐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리께서는 90년, 91년에 20여 명이 체중미달로 인한 사람이 있다는데 도대체 폐기된 서류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길래 알게 되셨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의 답변을 보면 법률 적용과 관련해서 ‘85년 1월 이후 입영하는 ...

본 의원은 법학도로서 법률적으로 우리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상당히 견제가 되고 균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태도를 보니까 총리께서는 입법부를 아주 대단히 우습게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적시해 달라고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지금 55kg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잘하면 이것은 조작의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원본을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고 대답 안 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입니까? 적어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관해서 자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얘기 틀리고 총리의 얘기 틀리다, 이런 정권은 문제 있는 정권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누가 허위보고를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밝혀 주시고 허위보고를 한 사람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자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