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의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경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성호 의원,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2015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곱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위원입니다. 먼저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켜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채익 의원, 정갑윤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우선지원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통시장의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을 출신 홍의락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가 2017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올해가 1997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는 기업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민간일자리 늘리기가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22조 2000억을 쏟아부으면서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1만 개 일자리도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일자리 예산으로 52조 가까이를 투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충정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하고 성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 80억을 삭감한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예산에서도 많은 공공일자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지켜 내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리님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부총리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걸쳐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을 비롯해서 3년간, 2014년에는 무려 10조 이상, 10조 9000억 정도 사상 최대의 결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서 세수초과가 나타났고 올해도 세수초과가 20조가량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수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기 시작하자 박근혜정부 때부터 2013년에 담뱃세, 2014년입니까? 소득세법 바꾸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고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지하경제의 양성화,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세무행정의 강화 정책을 하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현장에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부총리님은 이런 생각과는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사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2016년까지…… 2016년도 실적이 경상성장률입니다마는 4.7%가 됩니다.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재부에서는 세수가 증대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도 좋아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았고,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물가가 좀 상승됐다고 하는데 물가도 2015년까지는 그렇게 상승되지도 않았다는 측면에서 유리지갑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서는 박근혜정부 붕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기인했지만 사실은 이런 유리지갑을 건드렸기 때문에 촛불이 저렇게 활활 타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장관님,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을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에서 보면 200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만 GDP를 3.7%로 계산했고 2차는 2011년부터 2035년까지 2.8%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에너지계획은 전기 소비, 그러니까 BAU지요, 실제 미래 수요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0월 달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41%의 원전 비율을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에너지수급계획을 보면 20%대로 해서 29%까지 갔습니다마는 원전을 7기 내지 10기를 더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국민을 기만한 기본계획입니다. 이 에너지기본계획을 건드리지 않고 8차 수급계획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논쟁이 일어나고 신고리 5․6호기의 문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차 수급계획도 해야 되지만,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을 1년 뒤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빨리 수정을 가해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조금 전에 제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세무행정을 강화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기 소비를 조장해서 과도한 원전 건설을 시작했고 그래서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산업에 악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성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인데 지금 호남과 영남이 서로 홀대받는다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큰일나겠다, 물론 제가 대구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문제로, 옛날에는 영․호남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에 걸리면 영․호남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수도권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영․호남을 같은 틀로 보고 남부권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부가 대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