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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의원이 말씀하신, 즉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한된 시간에 요점만을 들어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정책적인 면에서의 질의를 하고저 노력하겠읍니다마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자연히 계수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 소관 제2장 제1관의 지방재정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총액 177억 중 자치단체에 대한 부족 보조비로서 76여억 환이 계상된 가운데에서 비목 제17목에 있어 가지고 34억 1800여만 환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족 보조비로서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 3개년에 긍한 실적을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90년도에 있어서는 문교부 소관으로서 19억여 환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부족 보조비로 약 14억여 환이 지급되었고 91년도에 있어서는 문교부 소관 반액 부담에 있어서 24억여 환에 대해서 내무부는 18억여 환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 반액인 39억은 문교부가 교육법 70조에 의해서 지급된 데 대해서 내무부는 당초 예산 32억 8400만 환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인 각 도에 특별회계로 전입된 액이 약 24억여 환으로 되어 있어서 애초에 책정되었던 32억 8400만 환에 비해서 8억 8000여만 환이라는 돈이 간데온데없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가 있기 까닭에 본 의원은 작년 11월 30일 하오 3시 문교위원회에서 문교장관과 내무장관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무장관에게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하지 않고 계상된 금액을 다 그 목적에 쓰겠다는 증언을 받은 바 있었던 ...

네. 우리 자유당의 3대 공약인 공무원 처우개선 또는 인정과세 폐지 여기에 대해서는 착착 실행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촌고리채 정리에 있어서는 신년도부터 초보를 내디딘다는 이러한 계획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의 1년 1인당 수입은 4만…… 작년 말 통계로 봐서 4만 6000환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일반소득의 평균은 7만 6000환이라고 그런다며는 약 3만 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131푸로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히 이 미곡가격이 너무 저렴한 데에서 오는, 즉 농민의 희생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닐까 해서 그 농민의 희생에 대해서 심심한 동정을 표하면서 농림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농촌고리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고리채를 정리해 주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고리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미곡생산의 생산원가의 절감이라든지 혹은 농사자금의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특히 토지수득세를 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협동조합의 육성, 담보융자제의 확장, 강화 또는 농민이 사용하는 비료가격의 인하,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환특별세금 같은 것은 비료가격에는 적용 안 하는 그런 방안을 쓰셔서, 특히 생산비의 절감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줄 아는데…… 그 외에도 농약사용에 있어서도 항상 농약사용 시기에 가서 농약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사전에 이 농약자금을 과감히 방출함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EPN이나 파라치온이나 등등의 농약을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구상한 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 한 10년 내에 수리조합을 위해서 2000억에 가까운 융․투자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차차 지양해서 농촌부업 장려에 이런 융․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다행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1년 기한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을 기다릴 것 없이 그냥이라도…… 지금 경전에서는 1년에 약 10억 환의 이익을 보고 남전에서는 1년에 11억 환의 수입미달, 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운영을, 특히 우리 농촌 출신인 의원들은 특히 우리 농림에 관련되는 이 남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3대 국회 때에 결의한 양으로 조절한다는 것도 있겠읍니다마는 기타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 남전을 육성하는 무슨 묘책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한 가지 잠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기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을 볼 것 같으면 선박법안, 선박직원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류절약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장려하는 법안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루지 않은 것을 참 유감으로 여기면서 이것이 명일 중으로라도 자전거보급촉진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이 유류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자전거보급촉진법안을 취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망으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바로 지금 4부 장관을 출석케 하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이 사소로운 말 같습니다마는 엊그제 모 장관을 만나서 ‘지금 중부지방에서는 막대한 수해가 나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어째 장관께서는 이렇게 자리에 안연히 앉어 계시요? 현지에 나가서 수해상황도 조사를 하고 또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해 주는 것이 의당할 터인데 어째 이렇게 안연히 앉어 계시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언제 어느 때 국회에서 또 불러낼는지 모르니 마음이 안심이 안 되어서 사실 자기로서 현지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언제 또 부르실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러고 있읍니다 이런 그 반문을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약에 감초가 빠지듯이 그 당해 지구의 출신 의원이 빠진 것 같읍니다. 물론 이 국회의 성원 관계를 고려해서 그 출신 의원을 빼놓은 것같이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 자신은 그런 해당 지구의 의원이 아닙니다. 하지마는 만일에 그런 해당 지구의 출신 의원이라고 하며는 자기 구역에 딴 의원들이 모두 조사를 나가는데 본회의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을 할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요. 자연히 해당 지구에 출신 의원도 같이 따라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니 농림위원장께서는 기위 이 좋으신 안을 말씀하셨으니 현재 그 해당 지구에 출신 의원은 자기 지구에 한해서만 같이 가서 안내의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같이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니 농림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분이 받어 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신 지구에 그 수해 난 해당 지구의 출신 의원 말씀이에요. 그분을 다른 조사의원이 가는 데 같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구에 한해서만 같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주 출신 홍병각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조용히 앉아서 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복했읍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대개 신입생에 대한 발언은 거기에 공격을 한다든지 야유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조용이 들어 주신다는 예를 책으로 보았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미덕을 의원 선배 여러분이 발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혹 마음에 안 맞으시거나 혹은 조금 이의가 계시더라도 눌러 생각하시고 이 신입생의 얘기하는 데에 도대체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올까 하는 그러한 흥미를 가지시고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슨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유당에서 선거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있다든지 혹은 민주당에서 뭐 한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또 너무 한 군데에 치우쳐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장관에게 잠간 여쭈어보겠는데 민주당에서 3대 때에 의석이 46석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79석이 되었으니 약 8할 5푼가량의 증을 보았읍니다. 그러며는 내무 당국에서는 자유분위기를 민주당에 대해서의 그 입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편의를 보아주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억울한 게 있다고 그러니 그 억울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야말로 쾌도로 난마를 단하는 이런 용단을 뵈어 주셔야 관계 당국에서 선의를 베풀어 준 생색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물쭈물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만약 한다고 하면 생색도 아무것도 안 날 줄 압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슨 하나둘 무사하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자유당에 이로울 것도 없고 우리 국회에 이로움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