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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천․음성 출신 허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동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부문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착잡한 심정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일 우리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수서사건과 관련되어서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서사건에 관해서 다시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모든 국민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수서사건을 논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크게 보도되고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아픈 마음을 찔러 주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국회의원이 다 청렴결백하고 그 다섯 분만이 부정을 했는가? 지역구 관리에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또 얼마나 써야 하는가? 세비만 가지고는 지역구 관리를 할 수가 없는가?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치자금을 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온 군중들이 단죄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 중에서 그 다섯 분을 향하여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개개 의원의 모든 비밀이 적나라하게 공개된다면 그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선량이 또 국민의 신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당선을 한 명예로운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인이 된다면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 답을 다 알...

민주당 소속 허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52회 임시국회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심한 목감기로 음성이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한 지 한 달 만에 날치기 통과라는 집권여당의 구시대적 정치폭력을 목격하면서 13대 국회의 변질된 모습에 실망과 회의를 금할 수 없었으며 결국 야권의 모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비장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야당의원들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권장악을 위한 권력놀음만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정치현실 앞에서 또 정치의 일대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 앞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숱한 고뇌와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던 당시의 심경보다 더 무겁고 비장한 각오로 13대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국회에 다시 돌아와 국민이 제게 맡겨 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명감에 가득 찬 기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재등원하는 모든 야당의 의원들은 다 저와 같은 심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야당의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부요 국회라는 사실을 이번 정부답변에서 성실하게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6공화국 정부는 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 일도 많습니다. 저는 그 못한 일 가운데 몇 가지를 짚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고 왔다는 점이올시다. 지난번 모 일간지의 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0년 6월 19일 국회의원 허탁

저는 이번 음성․진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허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방금 의원선서를 하면서 의정단상에 진출했다는 감회에 앞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6공화국 탄생 후 수차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두가 여당 의원의 당선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고 다시 여당 후보의 승계 확인 정도로 끝나는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러나 4․3 보궐선거는 3당이 통합하여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의 국회를 국민의 뜻에 배반하여 야소여대 국회로 만든 이후의 선거였고 여당 스스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하여 3당 통합에 대한 심판을 다음 번 선거에 의하여 받겠다고 말한 이후의 선거였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3 보궐선거는 대통령까지 개입하여 후보를 사퇴시키면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고 또 돈 봉투가 난무하는 가운데 실시된 타락선거요, 부정선거였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의 백승홍 후보 낙선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였으며 음성․진천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는 진실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보선에서 모든 유혹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주권을 행사한 음성․진천의 유권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 보선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국민주권을 기만하고 밀실에서 행하여진 3당 통합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으로써 시작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물러가는 윤리적 직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과 그 정권에 대한 국민은 확실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둘째, 농정실패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와 도시 우선 정책이 가져오는……

도농 간의 빈부격차 등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했던 이 정권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의 무서운 항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문제의 해결 없이 도시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농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도시의 주택ㆍ교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농민이 심을 만한 농작물이 없어서 농경지를 묵히고 있고 다 지어 놓은 보리농사를 거둘 수가 없어서 불을 지르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이농인구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셋째, 거대 여당 탄생 후 모든 민주개혁입법이 유보된 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던 민주악법 개폐와 광주보상법, 지자제 관계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대 여당은 떠나버린 국민의 지지를 공권력으로 유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 여당 스스로가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이 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안한 국회의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