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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 4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자리인 것은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법안인 방송 4법 중에서도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자,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반대를 하는 것일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MBC 언론노조, 노동조합 집행부 출신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훼 말씀 하시는데 복수노조는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복수노조를 만들 때 그 당시 MBC의 3노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로세로연구소를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김세의 전 기자가 이 3노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며 당시 정권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다는 건 이미 기록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당시 MBC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던 이진숙, 김재철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신 김장겸 이런 분들이 다시 이 현실 2024년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제가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불과 6년 차 아나운서였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미디어 악법 강행이었습니다. 이걸로 2008년 11월에 종편이 출범을 했고 제대로 언론장악을 한 것이, 종편 출범이 이명박 정권에서 남긴 가장 큰 그들의 업적일 것입니다. 제가 불러 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2008년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김은희 체포,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 정직과 감봉.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 투쟁에 정연주 사장 체포, 양승동·김현석·성재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준호 위원입니다. 최인호․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 동료 의원이신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과 정부 측인데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언론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동아일보사 앞에 젊은이들이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라는 문구를 내걸고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언론에 화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언론 자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당시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텅 비어 버린 동아일보의 광고면은 국민이 자비를 들여 채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의 혼이라는 말씀을 담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최초의 격려 광고를 게재하셨고 그 뒤로 1만 건이 넘는 격려 광고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군사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한동안 멈춰 섰던 윤전기는 민주화 열망과 함께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땡전 뉴스의 부끄러운 역사는 87년 체제와 함께 종언을 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 또한 국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언론 노동자로 함께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면서 파업을 힘껏 지지해 주셨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년의 세월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지켜 온 이 땅의 언론 자유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언론 장악 시도가, 또다시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다는 죄로 대통령기 탑승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떴습니다. MBC에 광고를 넣지 말라면서 기업들을 압박을 했지요. 1974년 유신정권의 백지 광...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는 당연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고시를 특구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의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의 범위를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