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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한양순 의원입니다. 청소년육성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7일 김정례․안병규․안갑준․조일문․한양순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청소년육성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한국청소년연구원 설립에 따른 정관사항, 사업, 임원, 원장, 출연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과 조문 신설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육성법안

민주정의당 소속 한양순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으로부터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본인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영화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납부해 오던 국산영화진흥자금 납부 제도를 철폐하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읍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문호개방정책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일면 이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영화예술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각급 국제영화제에서 수상 실적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우리 영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인식이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진 영화제작기술을 국내에 도입 수용함으로써 국산영화의 제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영화업 허용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외국영화 수입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행 영화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산영화의 제작 편수 및 외국영화의 수입 편수의 조절권과 스크린쿼터 등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내에서의 영화업을 허용하여도 일반인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의 대폭적인 외국영화 수입량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국산영화진흥을 뒷받침해 왔던 영화진흥자금의 납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산영화진흥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모금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종이 영화관에서의 모금에 의해 조성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문예진흥기금 중 상당 부분을 영화진흥자금으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외국영화의 관람료에서 추가로 모금하는...

민주정의당 소속 한양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 7월 현재 경제기획원이 추계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4120만 명 중 10세 이상 25세 이하의 청소년이 1500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00년대 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들 1500만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책의 마련이 곧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토대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곡식의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헤아려 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6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전해 오는 전 세계적인 사회변동 속에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은 삶의 방향감각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산업화와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갑자기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 및 가정생활 양식이 달라져 이로 인한 기존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인구의 도시집중과 입시의 과열경쟁, 청소년의 여가이용시설의 빈약 및 유해환경의 범람 등으로 해서 최근 청소년 비행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포악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가 오늘날 우리의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문제는 유엔에서도 올해를 국제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발전 참여 평화 등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청소년문제가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교육개혁의 문제와 함께 청소년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가지고 활발히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1963년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 업무는 1977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로, 83년에는 문교부 사회직업교육국 청소년과로, 다시 84년에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되돌아온 점을 미루어 보아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조직 관장, 업무 분담의 계속성 단절로 일관성 있는 행정 수행이 어려워 거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