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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자에 대한 등록 취소와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취소 사유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자조와 한탄이 섞인 말이 돕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쓰고 나왔을 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 특검 합시다’, ‘집권 후에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집시다’ 이럴 때 머뭇거리며 수차례 답을 못 하고 꼬리를 감추던 윤석열 후보를 그때 알아봤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에 오점이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려 내려간 독재자 이승만이 12년 동안 마흔다섯 번을 했습니다, 거부권을. 이 시간 이 기록, 지금의 모습대로 가면 아마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그런 분들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이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뉴스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영부인 김건희가 이런저런 일에 다 관여했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 윤석열과 검찰독재 정권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

시작도 전부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두 번째 소명을 받기 전까지 24년을 기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기자라는 직업을 표현할 때 언론노동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언론노동자로 살아왔던 24년 정치부장과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등을 거쳐서 논설위원을 지내기까지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올바른 기자 한 명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비참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없으며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기 때문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자 곧 생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지키기 어려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얘기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몇 분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어느 분이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 본인의 SNS에 게시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헌법의 가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종잇장 취급하며 대대적인 언...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면 공부를 하시고 혹시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으면 반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기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우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할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다른 얘기할 것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1986년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전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전 기자의 저서 ‘한국의 언론통제’를 통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탄압하고 있는지 또 낱낱이 밝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창피 떨지 마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12·12, 12·12 군사 쿠데타를, 군사 쿠데타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장관급 후보자를 보낸 대통령,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12·12,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개정판을 펴낼 당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목도하며 언론통제의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염원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는 말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 때도 많은 언론과 언론단체에서 지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닮아 가는 것 같다, 그 당시에 그걸 배운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분은 수사를 하면서 배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 빼 먹은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간 가지고 죽 할 거니까 이걸 먼저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 두툼한 것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죽 한번…… 제가 쓴 글은 아니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출범한 날이지요. 그때부터 현업에 있는 언론단체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그다음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입장문과 성명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죽 한번 보시면 그때 고비고비 때마다 이분들이 기자들과 PD, 기술직 종사자들 또 시민단체에서 죽 냅니다, 입장을. 이것을 보면 2022년 5월 10일 날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