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민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자에 대한 등록 취소와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취소 사유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위원 잘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57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8인, 기권 6인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7인, 기권 6인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