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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인천중구․동구․옹진군 출신 한광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본 의원이 소개를 하였고, 이광태 외 인천 지역의 시민 7만 2000인이 동참한 서명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항 항만재개발계획의 절차적 하자 및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의 항만재개발 범위에 대한 법적인 논란 또한 인천주민들의 청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고시되어 있는 인천항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 인천지역 자치단체, 유관기관, 업계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법적 절차에 따라 재수렴하며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철회하고 인천 신항 등 대체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통하여 인천내항을 친수 공간화하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중․동구․옹진군 출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는 이상경 의원, 김명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는바,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협중앙회가 부실방지를 위하여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 실사 등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시정요구 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둘째, 부실채권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을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농협 자산관리사의 업무범위에 조합으로부터의 신용평가 수임업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은 해당 국․공립학교가 직접 이를 승계하도록 하였고, 둘째, 사료용 작물을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서 제외하여 사료용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종자 유통조사 시 증표제시 이외에도 조사목적, 시간, 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사무와 관련하여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리 등을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양곡가공업자가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 미곡을 수입하는 경우 외에 농림부장관의 추천 없이 미곡 외의 양곡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입니다. 61조 8000억,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규모입니다. 이 예산 규모는 과도한 복지 지출이며, 우리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지나치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의 강화가 오히려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복지가 복지예산만 늘린다고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 지출의 확대를 경제성장 정책의 희생양인 것처럼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제도가 기업과 부유층 등에게 일방적인 손해만 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안전망 없이 노동의 유연성은 확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이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복지이고, 성장은 성장이 아닙니다. 복지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복지는 일회성이고 낭비적 소비가 아닌 투자인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동반 성장해야만 2만 불 시대에 맞는 복지국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참여정부의 가장 힘든 시기에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온화함으로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고 계셔서 그나마 참여정부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유달리 말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는데 대통령께 남은 임기 동안 경제와 외교에만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나타나는 빈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혜적인 차원에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 받은 자, 즉 소외계층의 요구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원하는 최우선의 복지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보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5년간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3년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이 사회적 일자리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소관 부처를 떠나서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어떤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장애인고용할당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하고, 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이 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기보다는 내부의 장애인 근로자를 발굴하여 가지고 실적만 올리는 이러한 부도덕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고용률만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고용부담금 인상과 함께 어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취업 직종도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어떤 고용 부담, 고용 비율이 좀 낮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 책임을 느끼고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동정이 아닌 정말 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한 1년 다 되어 가시지요?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또 언론에서도 잘한다고 하니까 유시민 장관의 입각을 반대한 본 의원으로서는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정기를 혼자 다 가져가셔 가지고 우리당이 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관께서라도 잘되셔서 참여정부를 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께서는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정부가 이미 한 많은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매듭짓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르신 일자리 20만 개와 ‘Able 2010’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할 당시 취임사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대선이 1년 남은 지금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자리의 내용이 보면 한 달에 한 20만 원 받고 2～3개월 하면 끝나 버리는 숲 생태 해설 가이드나 빈곤층 산모를 도와주는,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숙자 돌보기 등 일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는 만들어야 만든다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Able 2010’이 현실성이 없다고 장관 본인도 생각하신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런, 장관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유시민 장관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이라고 그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복지부에서는 노인과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이나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야 되고 장애인과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헌법 제36조제3항을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 보건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장관께서 농어촌 의료봉사를 다룬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의료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보건권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