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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과거 오랜 시일을 두고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을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1독회를 생략하고서 2독회로 즉각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농림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시는 좋은 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양곡을 취급해 온 모든 그간의 실태를 볼 적에 이것은 한 가지 감사나 또한 어떠한 중앙으로부터의 말단에 내려오는 형식적인 지시 혹은 공문 이런 등등으로서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론 많은 양곡을 취급하는 까닭에 이 취급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하역작업이라든가 혹은 창고의 시설 등등에 비추어 가지고서 완전한 무결한 이러한 관리를 갖다가 기도하기는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외의 인위적인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양곡을 모든 손해를 보고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 양곡사건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며 있을 수 없는 동시에 또 있어서는 더구나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우리가 현재 준전시상태에 있는 이 국가로서 더 한층 이것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이냐? 실제 이것은 국정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보다도 국정감사를 한 이후에 있어서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이런 실효적인 방면과 이런 것이 전제되므로 이 국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를 당장에 실시한다고 해서 하등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이 원외에 있어서 감사가 오면 사실상 그 자그만한 온 인원과 그러한 모든 태도로서는 실질적인 이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장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 수만 석 혹은 수천 석 양곡이 창고에 혹은 야적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단시일 혹은 단시간 내에 소수 인원으로써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경영해 나오던 분들은 사고를 내는 데 있어...

그런 까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국정감사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타당치 못하다고, 적합치 못하다는 것을 이런 의사에서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한해대책을 말씀드리니까 의장께서 이것은 별도 동의안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니 저의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저의 심정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과학적이 아니지만 기우제를 지내는 방향으로라도 해서 어쨌든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심정에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반대발언을 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시작되고 있는 선거분위기문제의 총결산이라고 칭하는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사건 등을 서로 논란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 초년병인 제가 더구나 여당인 자유당에 소속되어 있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장관들에 질의를 하신 이 뒤를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질문하고, 아울러서 본 의원이 겪은 여러 가지 체험과 또한 목도한 생생한 사실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해진 논란이 마치 일방적으로 자유당은 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공명하지 못한 선거만 한 이러한 죄인 같은 느낌을 주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동시에 관계 각부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입을 열면 자유당이 올바른 선거를 못 하는 것이 야당 측의 구호같이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공개할려고 하는 것은 자유당이 일방적으로 그런 공명하지 못한 선거를 했다든가 또한 자유당만이 그러한 법을 위법해 가면서 선거를 했다든가 이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우리 자유당이 논란을 듣고 있는 이상의 인도를 무시하고 천인공노할 사실을 감행해서 이번 5․2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 야당이 선거에 승리만을 위해서 도의적으로는 얘기할 것 없고 법적으로도 방약무인한 그러한 모든 처사를 통해서 정부와 민심을 필요 이상으로 이간시키고 또 사회질서를 공연히 소란케 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 갑구에서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었고 거기에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 가지고 나온 분은 민주당의 원내총무를 지냈고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지낸 이석기 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선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민주당 공천자인 이 씨 측에서 한 행동이 여러 가지는 차치하더라도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난 5월 1일 날 오후 11시 반경에 발생해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