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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으로 금지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납부금과 관련된 이의신청 기한을 60일로 하려는 것으로 출국납부금 관련 이의신청은 출국 직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한을 다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길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신장애……’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신장애라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2개의 법률 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만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자녀 및 그 배우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할린동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기금의 용도와 협력사업의 범위에 통계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 우선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예시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빈․김상희․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로 해외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둘째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자 등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반영하고 재외동포청장의 인사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한 규정 정비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와 대만 간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약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으로,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대만에 진출한 기업, 국민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김홍걸․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둘째 임기가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은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내 철도 구간에서의 여객․수하물․소화물의 운송 절차 및 표준을 정한 협정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협약 비준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대정부질문 답변 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숫자 기억하기 힘드시지요. 어제 총리님께서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을 하는 것, 이 사실을 보고 좀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대정부질의 첫날 회의 첫 질의에서부터 야당이 대통령 탄핵 거론하는 것, 이것 제가 국회기록물 한번 다 뒤져 봤습니다. 이런 일이 헌정 역사상 있었느냐? 아직까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충격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현재의 국정을 닥치고 탄핵으로 끌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용하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제가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로 활용하는 이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평가가 맞는가요?

총리님, 이재명 대표가 런던협약 당사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하는 친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대표가 각국 정부들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는지 혹시 보고받은 바 있는가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보낸 편지인데요. 저는 이것 편지를 읽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행간을 읽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행간의 취지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한국에서 주권 행사를 하는 실체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걸 세계에 알리는 내용으로 이것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는데요.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대한민국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꼭지를 뗍니다. 이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것 내각책임제 정부들이 들어 보면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국 정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1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인데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 버렸습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지금은 다른 정부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슬쩍 빼서 다른 나라 정부들을 우롱하고…… 국가 관계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건 행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이것 국민주권 도둑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닥쳐라, 탄핵’ 그리고 100만 수산인의 생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정국을 정치적 수단, 탄핵 수단으로 삼는 이런 세력이 저는 반국가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지금 민주당의 이런 괴담, 선동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윤미향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까지 앉아 있더니 본인은 또 지금 없네요. 윤미향 의원은 지금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 조총련 행사 참석이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듣고도 현장에서 최소한의 항의, 퇴장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일본에 있는 조총련,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토대학살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이 9만 3000명의 재일동포들을 북한으로 보내 생지옥으로 밀어 넣은 반인권단체라는 점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을 비판했다는 이런 사실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급에 부모를 따라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지옥인 줄 몰랐다. 자기를 일본에서 데려온 부모가 원망스럽고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당시 철이 없었던 저는 걔보고 ‘야, 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에게 ‘야, 이러다가 너 동무들하고 다 멀어질 수 있어, 그런 말 자꾸 하면’. 저 자체도 속으로 ‘저 애하고 놀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년 후에 그와 온 가족은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질로 잡힌 조총련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없이 고액의 충성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간 북송 재일교포들은 쪽발이, 째보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 이등국민으로 분류되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탈북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현대판 노예무역이라고 지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조총련이 무슨 문제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를 폭로한다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면서도 막상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사실 있습니까?

저는요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회유한 이런 반인권, 유린 행위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라고 회유했다는 보도가 저렇게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미향 의원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에게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떠들던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지 혹시 장관님은 아십니까?

장관님, 이번에 장관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장관님께서 오늘 대정부질의에 나오신 김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중국 싱하이밍 대사한테서 훈시만 듣지 말고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니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요구도 좀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로 수십 개 나라에 편지 보낼 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막아 달라 이런 편지도 함께 내용에 넣어서 보내 달라고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주한 대사들 예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 대사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