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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 보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 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 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 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 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 왔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 6000원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만 월 21만 3000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총 월 41만 5000원을 인상합니다. 현 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현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 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당선과 임기 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이 공식 개원일이 되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못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장 공백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의장대리로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하고 임시의장이 선출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임시의장은 사회만 볼 수 있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는 본회의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여야가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여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국회법보다 상위인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매번 여야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해 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재정 여건도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전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등 3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약자 복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 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로 편성하는 한편, R&D...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월세와 전세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1주택은 개인 주택에 관해서, 한 주택에 관해서 편의상 주거 수단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월세는 2주택 이상, 전세는 3주택 이상 이렇게 과세하는 체계로……

예, 고급주택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러 주요 세목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실적을 챙겨 봐야 됩니다. 아직 7월 달에 부가세 납입,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전반적인 주요 세목에 관해서 진도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약 34조 정도……

예, 당초보다 적게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금년에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무슨 세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저희들이 오히려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이런 시점에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 다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을 한 부분이,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부담 수준을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은 우선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 세수가 부족하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 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해 나갈 때는 아니다 생각하고 내년 이후의 문제는, 금년에 저희들이 7월 달,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