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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갑구 출신 신민당의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실종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또한 죽어 갔습니까! 그러나 지난 3월 26일 온 국민의 여망인 풀뿌리민주주의는 실로 30년 만에 그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여야의 승패를 떠나서 이 나라 민주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며 정치불신과 동료 의원의 구속사태로 얼룩진 13대 국회의 발자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사에 빛나는 금자탑임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치시대의 개막을 위하여 우리 신민당은 김대중 총재의 생명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 의원직 사퇴, 천만인의 서명운동 등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역대 어느 정당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부활되는 이 선거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관권의 개입, 공안세력의 후보 사퇴 압력, 유권자의 알 권리에 대한 박탈 등으로 많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총리! 이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동시선거의 약속을 깨고 기습선거를 강행하였는데 그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 이런 행위가 정치도의에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무부장관! 선거 관계 법령과 내무부의 직제규정을 보면 내무부는 각종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를 지원하되 그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요청도 없었는데 1만 명의 내무공무원을 풀어서 소위 공명선거대책반을 구성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이러한 결과로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린되었고 결국 관권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광역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작태를 계속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출마자의 인물카드를 만들었고 공안당국은 이것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회유와 사퇴압력을 가했습니다. 총리! 통반장을 사퇴시킨 선거운동, ...

통일민주당의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깊은 감회보다는 차라리 무서운 분노의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것은 저 ―․― 광주를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동안 우리가 6․29 ―․― 문서로 명명되는 이른바 민주화선언을 쟁취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반 토막인 이 분단된 조국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슬픈 상처의 아픔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국청년 학생들이 이 민주제단에 지구보다 더 소중한 생명들을 바쳐야 했읍니까? 얼마나 많은 애국학생 청년 민주인사들이 어두운 감옥에서 기나긴 날들을 그리운 부모형제와 처자식을 생이별해 살아야 했읍니까? 이러한 슬픔은 이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은 이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고 또한 우리 모두가 바로 공동책임자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는 직접적인 책임자가 분명히 있고 그 피해자가 있읍니다. 또한 어느 시대나 그러했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피해자나 가해자가 삶의 형태는 달리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우나 고우나 숙명적으로 꼭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정권의 도덕성과 ―․― 나아가서는 정당성의 부재로 정국은 불안의 연속이었고 사회 또한 안정될 수가 없었읍니다. 이 사회는 참다운 민주화를 갈구하는 양심세력과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집단과의 대결이었고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힘의 실세에 대하여 집권자는 가당치도 않게 이를 백안시하였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한결같은 모습이었읍니다. 권력은 오로지 총칼과 폭력으로 창출되고 모든 경제적 이익과 지위는 이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치열했던 6월의 민주화투쟁은 이 땅의...

신한민주당 소속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문교공보위원회 해외시찰단의 북구지역 시찰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번 시찰단은 박권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 및 본 의원과 문공위원회 전문위원 배중섭 위원 그리고 중앙일보의 이재학 기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7일 부터 7월 13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서독 스웨덴 핀란드 불란서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지난 6월 27일 서울을 출발한 시찰단 일행은 17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한편 많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등 분주한 활동을 전개해 왔읍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 자리에서는 중요활동결과와 소감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있어서 본 시찰단은 홀트 덴마크 문교장관, 브렌겐부르크 노르웨이 국회 문교위원장 등을 예방하는 한편 코펜하겐대학 등을 방문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교환을 했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그리고 학교와 직장의 연계 등 사회직업교육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엘리트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특히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산업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평준화를 통한 일반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점적인 엘리트교육 또한 시급한 교육정책상의 과제임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방문국들이 생활체육 학교체육 사회체육 등 각 수준에서 만인을 위한 체육운동에 중점을 두고 많은 국민이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치 및 체육강사의 육성에 크게 치중하는 한편 체육시설도 대규모의 종합운동장 설립보다는 마을마다 소규모로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