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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 출신 최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하나로 개정 국회법에 대한 진지한 재논쟁 없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단정되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국회, 특히 여당이 혼돈에 쌓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는 삼권분립 원칙과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명백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고 의결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에 관하여 동의권 수정권 폐지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명령에 대해 의회가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하원이 합동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의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위임명령에 의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논란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 국회법이 입법부의 횡포이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 위임을 넘는 위임명령이 난무하여 이미 입법부의 지적에 따라 행정부가 이를 시정한 사례가 수많았던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위법성을 제기할 경우 이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의견이 맞지 않다면 입법부를 설득하는 소통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입법부를 설득하고 위법성이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법권과 삼권분립 원칙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절대왕정에 대...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대하여 국가 협동연구개발 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계양을 주민 여러분! 인천 계양구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세칭 사이버 망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또 바로 가셔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신 적 있지요?

총리,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계셨겠지요.

그런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 모욕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까?

일반론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일반론이 아니라 특정이 있겠지요.

혹시 총리께서 그 내용,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산케이신문과 국내 모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도 포함됩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 모욕에 해당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동원돼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우리나라가 출발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6년 32위로 갔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69위, 2011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 올해 57위로 하락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추세는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자꾸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경없는기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까?

정부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지금 말씀의……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본 의원은 이번 사이버 망명 사태의 배경에는 악화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다가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이 더해져서 사태를 한층 심각하게 확대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신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정보통신상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쭙는 것대로 대답하세요.

외국에도 없지요?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카타르 외교 잘 수행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민들은 영장 없이 또는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 수사기관의 편의 위주로 무차별적 감청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영국 경찰이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 통화와 데이터, 통신 내용 등을 불법 수집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