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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최승재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홍걸․민형배․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고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의회라는 기구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 운영을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국회의 현장을 보면서 마치 의석이 깡패인 것처럼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본인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는 다 퇴장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상황에서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7월에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정지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게 돼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될 그 당시에 당시 여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손해를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기습 상정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살하고 힘들어질 때 외면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로 인해서 장사를 할 수 없는데도, 전깃값 좀 깎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기료 한 푼 깎아 줄 생각이 없었고 연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에 관련된, 한전에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행태, 저는 그것을 마냥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전원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법 과정과 의회 운영에서 반복되는 충돌과 불신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은 점점 상실감을 낳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념과 정책으로 똘똘 뭉친 갈등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은 찾기 힘듭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는 그저 갈등 속으로 신음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회의 제도적․구조적 변화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국...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5년은 문자 그대로 민주당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지위와 함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권력에 따른 책임감 또한 무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회 다수권력으로 민주당은 주장해 왔던 모든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없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5년간 침체된 경제와 1000조라는 나랏빚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그 힘이 올바르게 사용됐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조차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야당은 국가의 책무와 법적 책임은 망각하고 무책임한 공약과 기준 없는 현금 살포로 재정건정성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만 폐업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입법권력의 칼을 이용해 마구잡이식의 식목으로 도리어 숲이 훼손되고 생태계마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매점매석식 입법활동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네 편 내 편이라는 이분법적 태도로 극심한 분열과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민주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로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우선하는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 협치라는 공동체 의식의 시작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위기 탈출의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적극 나서 정책을 보완하고 법률적 기반의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 협치는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에 예산과 법률 등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말랐지만 역동적이고 희망적이었던 낭만의 시대는 갔습니다.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시민들은 의식주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었는지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며 소득, 고용, 자산, 빈곤 등 경제자원의 양극화로 중산층은 하향 평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중 영합의 결과물로 얻은 전리품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유를 소멸시킨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말살당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외쳤지만 규범에 대한 역량마저 후퇴하여 잠재적 갈등 소지만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항이 있거나 목소리를 내면 적폐라는 이름으로 꽃밭을 가꾼다는 명분으로 대지에 양잿물을 부어 가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진행된 다수라는 횡포의 결과는 단절과 분화, 예측 불가, 불투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사회에 가치적 양극화를 만들었고 부정부패와 소수의 이득으로 연결되어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효율적이라는 이름의 강압과 통제를 강요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에서조차 사라졌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갈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반등적 충격은 정치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라는 선거라는 온건한 명령에 의해 여야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살된 자유의 정신을 복원하여 심각한 불신을 걷어내야 하고 잠재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 노력을 늘리는 데 국회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며 공익과 공개, 공정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당시 코로나 발생 후 정부에서는 격리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운영과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문체부 유관 단체,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사 세방여행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행업 단체도 아니고 회장이 운영하는 사적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정 경위를 나타내는 주체도 불투명하고 자료조차 없다 합니다. 관련 부처가 모여서 선정은 했다 했는데 본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니까 당시 모였다는 문체부는 물론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행안부, 국무조정실까지 현재 별도의 자료도 없고 소관 업무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관여한 바 없다 하며 회의록과 일체의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세방여행사가 주관사로 2년 전에 최초 선정된 후에 추후 진행되고 있거나 운영되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공공기관과의 거의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 형태로 굳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방 대표, 즉 여행업 회장의 동생이 최초 주관 선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방S&C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형제들의 두 개 회사가 수천억 원의 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돌아가면서 대부분 따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인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지 않은 기적을 만들어서 회사를 수백 배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키워 냈습니다.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으로 밝혀진 것만 1246억 원입니다. 당시 세방은 이익이 겨우 1억 수준의 회사였는데 5000만 명의 안위를 책임질 수도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주요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회의록이나 기록도 없이 그것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되어지는데 동네 뒷골목에서 오다가다 몇몇이 모여서 짬짬이 한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세금 낭비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의사결정과 수의계약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필요하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실 거지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격리시설에는 도시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격리 인원보다 도시락이 더 들어갑니다. 수많은 도시락을 폐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봐 주시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태릉생활치료센터에서 5일 동안 폐기한 도시락이 무려 446개입니다. 도시락 식수 대비 자그마치 40%에 해당하는 도시락이 폐기된 것입니다. 2020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세븐일레븐이 생활치료센터에 도시락 납품을 200억 원어치 했습니다. 여기서 40%에 해당하는 도시락을 폐기했다고 하면 자그마치 80억 원입니다. 1개 업체 도시락만 80억 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되고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이 앞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세상에서,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리님. 문화체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을 본 후 문화예술계와 소통을 강화하셨습니다. 장관님, 서울에 연극인들의 전용극장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있는 곳이지요. 국립극단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해당 시설은, 본래 국방부 기무사 수송대 부지에 창고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연극인 전용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립극단입니다. 해당 부지가 논란의 쟁점이 된 사항은 문화부 자체 예산으로 진행될 사업인 문화예술 연극 전용 사업이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수요자, 즉 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갑자기 쌩뚱맞게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인지…… 다음 사진 봐 주시지요. 사회편의적 시설이자 문화공간이 도대체 왜 주거공간에 편입됐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연극인들이 연일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톱클래스 국립극단 출신 배우들도 목숨을 걸고 대국민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도대체 왜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갑자기 최초 계획은 사라지고요 마치 개발로 인한 이익을 위해 변경됐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사용자는 원치 않고,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묻고…… 공무원과 민간업자만 원하는 사항이 된 겁니다. 해당 자리에서 터전을 잡고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연극인들, 이게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이것 보면서 느낀 것은 갑자기 문화예술이 왜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제2의 대장동 개발 악몽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런 논리라면 그 부지에 아파트단지 짓고 지하에 연극무대 만드는 게 더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사회적 편의시설로서 연극공연장이 계획된 공간이 수익 창출로 인해 최초의 모든 계획이 변경된 서계동 국립극장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데 장관께서 새로 오셨는데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마저도 많이 훼손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합의가 부족했던 정책의 그림자인 듯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과거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지요?

도표 보시면, PPT 보시면 나올 겁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반동인 것인지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고 노동경직성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5년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단 한 번의 채용으로 3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우리나라는 과소 채용과 과잉 노동이 지속되어 세계 최악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가진 국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급진적 추진하에 임금만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고 이들을 고용하던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거나 고용 없는 사업자가 되었고 대기업은 채용에 더욱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상위 특정계층, 노조에 속한 이들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외에도 연공서열이라든지 호봉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가로막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서 장관님 인터뷰에 보니까 직무급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 조정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아마 다양한 고용유연성 확보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상승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고용유연성 확보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가능한 곳부터, 즉 대기업이 되겠지요, 먼저 중심으로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고민하고 계시네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 차이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도표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요.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의 양극화는 가속,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유연한 고용환경을 정착시키는 나름대로의 소득주도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고용전략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품질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대상으로 우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근로시간 조정을 함께 추진하여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한 묶음의 패키지로 진행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확대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 4일제 도입, 주 48시간 근로제 도입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또한 우리나라 국내 평균 근로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규직들의 근로시간은 이미 줄어들고 있지요. PPT 보시지요. 지난 2021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통계를 보시면 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시간, 4주로 나누면 주당 45시간입니다. 우선 대기업부터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에 기반한 일자리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신념이라는 이유로 진영과 정권의 주도세력의 겸손하지 않은 일사불란함은 온갖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난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와 노동 분배의 지원과 개발마저도 다수의 이름으로 당사자들과 수요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미래의 권력을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지탱했던 다수의 의회도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잔혹한 잔재가 지속되어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다수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념과 지역의 양극화를 탈출해야 합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는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