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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최순영 의원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기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반대를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시한 연장안을 앞에 두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한․미FTA특위의 활동을 돌이켜 볼 때 과연 특위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미FTA체대책 특별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제 역할을 전연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민주노동당은 한․미FTA특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기구 출범 당시부터 예견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법과 제도, 경제, 교육, 사회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관련이 있을 만큼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국제통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 도움이 없이는 한․미FTA특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주노동당은 특위가 구성되었던 초기에 특위 위원을 60명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3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그룹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구체화해서 특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는 달랑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당 제안의 전문가그룹은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특위 위원을 30명으로 늘린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 수도 적고 전문가그룹도 없이 특위가 꾸려지다보니 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턱이 없었습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협상단에 협상 내용을 따진다거나 협상단에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활동은 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입니다.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실종된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평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복지에 관련한 공약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교육재정 GDP 대비 4.9% 수준에 있었으면서도 어떠한 해명과 사과조차도 없었습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해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 재정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공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임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은커녕 OECD 평균 수준보다 20년은 후진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해명하시고 또한 작년에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OECD 평균 여건에 도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업고교, 농어촌 무상교육 실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현이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실업교육 예산을 2005년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지역으로 이양하여서 예산의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실업교육 무상교육은 2011년 이후에 제시하였지만 예산을 지방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어서 그 실현 가능성 또한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실업교육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서 다시 관리하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실업교육을 무상화할,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어촌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학교 폐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역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3월에만 이전의 연도보다도 두 배가 넘는 108개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한 농산어촌학교에 지역사회 평생교육기능을 추가하여서 농산어촌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만 5세 무상교육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현재 전체 대상 아동의 21.7%의 아동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 내 100% 실현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육 문제 해결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 5세 무상교육의 완전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의 4대 교육실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유전 명문대, 무전 삼류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회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첫 번째 교육실정은 부자들에 의한 입시명문고, 즉 특목고와 자사고를 확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학들이 각종 특목고 우대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외고가 1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외고 진학을 위해서 초등학교서부터 사교육을 받고 외고를 통해서 유명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특목고는 입시목적고이고, 자사고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특목고를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자사고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교육실정은 예고된 실패작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입니다. 2004년도 정부는 내신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대학입시안에서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 수능 우선선발을 확대하고 내신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국은 있는 집 아이들이 특목고를 통해서 서울대 명문대를 가고, 없는 집 아이들은 일반고를 나와서 지방 삼류대를 가는 것이 2008학년도 입시개선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3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3불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대 학부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학평준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을 서울대처럼 상향평준화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세 번째 교육실정은 국립대 통폐합․법인화 추진화입니다. 정부는 2004년도 12월 대학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고등교육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대학 비율을 오히려 높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부패 사립대학을 공립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공공성을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의 재정지원 약화, 대학의 수익성 사업에의 의존, 대학 간의 격차 심화, 등록금의 폭등, 그 다음에 교원의 신분 불안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공공성 포기 선언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립대 법인화 추진화를 중단하고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무현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실정은 등록금 폭등 문제입니다. 이제 등록금은 1000만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높은 등록금 그리고 학자금 융자 확대입니다. 전형적인 미국식입니다. 그러나 이자율 조금 낮춘다고 해서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등록금 상한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상한선을 가구소득 1개월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구당 평균 소득의 7, 8%를 저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구당 수입의 1개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개월분이 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평등교육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원칙은 평등교육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교육을 선사해야 합니다. 첫째, 평등교육을 위해서 교육복지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 하위 10%의 빈곤계층에게 초․중등교육, 대학까지 완전히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 학력격차, 문화격차, 정보격차를 줄여나가서 저소득 교육지원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전담하는 교육복지사, 상담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연간 1조 7000억을 증액해서 실업교육․농어촌교육․장애인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평등교육을 위해서 대학평준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외고 및 자사고를 폐지해야 합니다. 모든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수능, 논술을 폐지하여서…… 입시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여서 학벌주의를 없애고 계급할당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평등교육을 위해서 교육여건을 대폭 향상시켜야 합니다. 2012년까지 교육여건을 OECD 평균까지 올려야 합니다. 유아교육 2년을 완전 무상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 GDP 7%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공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파병 철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파병연장을 제출하면서 2007년도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 연장동의안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국방연구원에서는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과 석유 채굴권을 위해서 파병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임무종결계획이라 하면 철군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교수노조 합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연봉 2000만 원 이하 교수가 전체의 10%에서 20%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신임교수 4명 중의 1명이 기간제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조합 설립권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