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이배 의원입니다. 오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막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왜 막아야 하느냐? 범죄 집단, 범죄 기업 같은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이 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대주주가 은행을 맡아서 국가경제를 흔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축은행 사태에 많은 대주주들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썼고 위험한 곳에 투자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축은행을 살리거나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안건의 본질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범죄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결론을 내려 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은 정말 저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담합을 했던 기업이 여전히 은행의 대주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담합 때문에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돌파하고자 이런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며, 더욱이 담합만 남겨 두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입니다. 정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국민의 돈을 맡아서 운용해 주는 은행의 대주주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수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담합기업이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케이뱅크를 살려야 한다는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KT 특별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자세한 법 내용도 모른 채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일명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년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국회를 출퇴근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 밤이 늦으면 택시도 자주 탔습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주말 등에는 타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서는 우버를 직접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왜 택시가 불편한지, 타다를 왜 좋아하는지, 우버 같은 카풀제도가 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도 단 며칠간 자가용을 세워 두고 택시를 타고 타다를 이용해 보신다면 그리고 혹시 해외에 나가셔서 우버를 이용해 보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 이용자, 왜 이 많은 시민들이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택시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아닌 합법 서비스를 입법으로 금지시키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면허제도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택시산업이 힘듭니다. 타다 서비스에 비하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택시요금을 자율화하고 택시의 지역경계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승객의 동의하에 합승을 허용하는 것 등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택시산업의 규제를 풀고 모빌리티 혁신 ...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은 수많은 국민들의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의 융통, 금융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은행은 국민들의 돈을 관리․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은행의 신뢰를 높여 주기 위해서 국가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은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은행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를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을 맡기는 은행의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국가를 속이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발의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대주주가 될 IT 기업은 배임․횡령․담합․조세포탈 등이 많으니까 아예 심사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민주당의 반대로 조세범 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하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습니다. 즉,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IT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잘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봐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정태옥 의원님이 IT 업계는 독과점 산업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보면 대부분 독과점입니다. 또한 제3 인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어제 저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개별 회사의 주주총회에 왜 참석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회에서조차 재벌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나서야 한다는 마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 부결이라는 성과를 내며 재벌개혁․경제민주화에 한걸음 더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양극화 문제이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고용 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잘 되어야 한다는 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소득 양극화의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우선되었어야 합니다. 즉 현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갑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격차가 줄어들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 상승을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과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품단가가 올라가서,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돼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갑질을 단속하고 제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공정거래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국회가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퇴행적 정경유착을 드러낸 재벌도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방임했던 검찰도 정치 개입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역사적으로 평가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서슴없이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 활동을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불가능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난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의 합의사항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덕목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통합된 리더십으로 얼마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보ㆍ보수, 우익ㆍ좌익, 친일ㆍ종북 이런 갈등을 야기하는 정쟁을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여야가 힘을 합치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보셨을까요?

그러면 혹시 대통령께서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을까요?

총리께서 대통령께 고언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뭔가 정부의 어떤 쓴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 또 정권이든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의 조언과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주변의 그런 조언과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자세가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자세를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곁에 계신 총리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유은혜, 조명래, 조해주 등 이 장관급 인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장관후보를 제청하는 총리로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단지 야당의 정치적 공세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국토부 후보자로 올라온 최정호 후보자 역시 다주택을 보유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만일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지명을 철회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었을 때 부적격 의견이 나와 있다면 충분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도 조윤선, 이철성, 김재수, 현오석, 윤진숙, 최문기, 이경재, 문형표 등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전형이라는 불통정권의 끝을 보여 준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모습을 되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례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후순위인 임원의 아들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서 최종 선발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사례인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어떻습니까? 서류심사에서 9등을 했지만 5명의 면접대상자로 올라와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용비리 사례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를 했던 그 채용비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채용비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사안이라면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과학기술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나왔습니다. 키스텍 과 원자력연구원의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기부의 압박으로 임기를 앞두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사퇴 종용 당시 청와대의 결정임을 언급했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며 사태를 강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로 반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국회가 조속히 이 낙하산 방지법을 마련해야겠지만 현행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관에 따라서 기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고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임 인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총리님께 다시 한번 현행 법률과 기관의 내규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기를 더 오래 하고 계시다는 분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임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법률과 내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토건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을 내놓으셨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민자적격성조사에서도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토건 경기부양 정책으로 바뀐 것입니까?

지난 정부도 똑같은 변명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호소문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또 박근혜정부에서 누리예산 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을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공약 바꾸기, 말 바꾸기, 정책기조 변화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나서서 더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번 정부가 말 바꾸기 하고 정책 기조가 변화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도 부자 감세라며 절대 반대한다는 논평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홍종학 장관, 현재 후보자인 박영선 의원까지도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 되면서 부자를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