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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을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성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6인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미디어렙 법안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전병헌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경제 문제라든지 서민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오락가락 행보를 그동안에 많이 보여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연락도 받고 많은 토론도 해 봤습니다. 지금 6인 회의에서 합의한 이 법안은 KBS든 MBC든 SBS든 종편이든 또는 지역방송이든 종교방송이든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법이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조금씩 불만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난해한 이 미디어렙 법안의 합의를 도출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정신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무법 상태로 되어 있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이 정상화가 됩니다. 이게 조금 못 미치고 또 조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TV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때 만약에 TV 수신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디어렙 법안을 한나라당이 통과 안 시킨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TV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생존과 절대 무관한 게 아닙니다. TV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KBS에 제가...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을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입니다. 내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정책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 벌어질 8․24 주민투표는 가장 비겁한 투표캠페인을 벌인 투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2개의 대표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안을 놓고 투표를 합니다. 하나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표단체로 신청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대표단체로 선정된 곳은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입니다. 대표자가 세 분인데 이 중에 한 분은 민주당의 서울시당 당협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서울특별시 선관위에 제출한 대표단체 신청서에 보면 이 두 번째 안을 찬성운동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어떤 선거캠페인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서울 시내에 걸려 있는 수천 개의 현수막들을 보십시오. ‘나쁜 투표 거부하자,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분들의 뜻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시는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을 두고 서울시민의 뜻을 묻는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캠페인은 서울시민의 뜻을 알지 못하게,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게 막자는 비겁한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동북부의 미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 중인 서울 중랑구을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지난번에 하신 ‘오만 군데’ 발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만 군데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을 테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만 군데에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 오만 군데에 청와대의 수석이나 비서관이 포함됩니까?

아까 우리 총리 말씀처럼 이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려면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권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가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댈 테니까 한번, 그렇지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서 총리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그 당시 힘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김무성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나 그의 측근들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물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정권 2인자라고 하는 이재오 장관이나 이재오 장관과 아는 분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광주일고 출신인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관료나 다른 정치인을 통해서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총리가 말하는 오만 군데 압력과 비슷한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축은행의 내부 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감사원장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압력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저축은행의 내부 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이 약 6개월 동안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발언들은, 국회의원이 만약에 감사원장 직대라든지 금융위원장에게 했다면 이것은 일종의 압력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개인,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편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 감사원법으로 편법으로 한다면, 모든 기관을 다 불러들여 하면 감사원의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편법적 감사 때문에, 불법적 감사 때문에 지금 이 피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산저축은행을 편드는 발언 같지 않습니까?

지금 총리와 국회의원인 저는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당한 우리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나 이 부분들이 혹시라도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이 발언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아까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서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총리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최근에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의 공방도, 특히 저는 청와대가 참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문제는 아까 김진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팩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정진석 수석의 비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씨가 삼화저축은행 인수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인수자금으로 충당했으며 그 과정에 정진석 정무수석이 관여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사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