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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EZ 어업협상 관련 어민피해 보호대책과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대책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피해 보호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3국이 EEZ를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어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수역설정 내용, 상호 입어 허용정도 등 협상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과는 현행 어업관행 및 조업실적을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고 중국과는 EEZ체제에 맞는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선 감척, 타장 이동 그리고 감척대상 어선을 후진국에 지원하는 방안 등 어업구조조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영어자금 확대 및 세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선 감척의 경우 금년에 80%의 국고융자에 그치고 있으나 내년에는 50%의 국고보조에 30% 융자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엔해양법 협약 등으로 신 해양시대가 앞당겨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21세기 일류해양 국가를 지향하면서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문화의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0년 목표의 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풍부한 해양 문화유산,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 그리고 해양수산에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에 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중에 엑스포의 사업내용, 후보지 선정,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자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해양엑스포 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의 체질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어장환경의 지속적인 악화와 자원감소에 더하여 한․중․일 간 EEZ 선포 등 어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수산업의 생산성이 가일층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수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수산물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수산계의 중요한 당면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총어획량제도, 소위 TAC제도의 도입 등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현하고 노동절약형 다목적 어선․어구의 개발 보급과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대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추진과 선진국형 무공해양식시스템의 개발 보급 등 환경친화적인 양식사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양어업은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이 많은 연안국과 어업협력을 강화하여 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형태의 해외합작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체제개선을 위하여 당장은 어촌 등 산지의 수산물 종합가공시설, 수산물 직판시설 등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감천항을 동북아의 수산물 유통 중심기지로 개발하고 관세의 탄력적 운용,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등 수입수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998년 중에 수산물 특성에 적합한 수산물의 종합유통구조개선방안을 자체 마련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98년 초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획기적이고 알찬 개선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알다시피 날이 갈수록 바다의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저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마산 출신 조정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시금 되새기기조차도 끔찍한 의령의 참극에 대하여 괴로운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참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슬픔과 분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많은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사건발생 후 사고현지에 갔을 때 궁류면 주민들은 경악과 전율, 충격과 분노로 표현되어도 부족할 그 엄청난 사고의 슬픔 속에서도 시종 자제와 인내로 질서를 지키며 당국의 사후수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 실상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등 직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믿었던 한 경찰관의 광란의 총부리가 어찌 휘둘러질 수 있었을까, 차마 믿기 어렵고 정치를 한다는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분노나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보다 안정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때 이 길이 바로 희생자들의 영혼을 정말로 위로하는 것이 될 것으로 믿고 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충정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임시국회의 의제가 의령사건이고 또 제가 맡은 질의의 범위가 합동조사와 배상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하겠지마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합동조사반에 대해 묻겠읍니다. 첫째, 합동조사반은 군, 검, 경 합동으로 구성되어 현지조사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 아직껏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언제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둘째, 본 사건의 범인인 우범곤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범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명하기보다는 사고발생을 전후한 인사관리와 사후 진압조치에서 나타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