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한국국민당 소속 조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이수교 100주년 기념 이태리 방문사절단의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김기철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박익주 의원, 동 이양우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소속 수행원 1인 등 5인으로 구성하여 1984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공식방문한 바 있는 이태리에서의 본 사절단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태리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1979년 다수당인 기민당이 원내 안정세력 확보에 실패한 후부터 공산당, 사회당 등 11개 정당이 난립하여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연립정부의 교체가 있었으며 현재는 제1당인 기민당을 주축으로 5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립내각의 크락시 수상이 제1정당인 기민당 출신이 아니고 제3정당인 사회당 출신이라는 점과 제2정당이 공산당이라는 점입니다. 수상을 제3정당에서 뽑은 이유는 연립내각에서 공산당을 배제시키려는 기민당의 깊은 정치적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상원의장은 기민당 출신이지만 하원의장은 공산당에서 점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정세는 현 크락시 내각이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것이며 그동안 집권당이었던 기민당은 계속 연립정부의 다수 각료직을 가짐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견지할 것이고 공산당과 다른 정당과의 제휴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전망이었읍니다. 본 사절단은 지난 3월 16일 제121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이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이태리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문’을 동판 패로 제작하여 가지고 가서 이태리의 상․하원 의장을 각각 방문하여 결의문 패를 증정하고 그 밖에 정부 의회의 지도자들과 한․이태리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

한국국민당 조일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사무친 원한을 안고 비명에 돌아가신 본 의원의 다정했던 선거구민의 영령 앞에 삼가 그 명복을 빌며 하필이면 이 시대에 시위소찬 의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앉게 된 본인의 비운을 탓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몹시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당했던 이 전대미문의 처참한 현실을 앞에 두고 이 사건의 근인과 원인을 사실대로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가슴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는 것만이 이유 없이 유명을 달리한 한 맺힌 영령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진혼 의 도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정부의 통치능력의 한계가 운위되고 또 이 정부의 존재가치가 거론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이 나라에 정치발전과 언론의 창달 그리고 민의의 적절한 수렴과 군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는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 틀림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발언은 결단코 어떤 정파나 당리당략에 의한 비방이나 힐난이란 차원이 아니라 진정코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충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본 의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각료 여러분! 지난 27일 급보를 받고 현지에 달려간 본인의 눈에 지금도 지워질 수 없는 하나의 광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은 금년 53세라는 인생의 바로 초로기에 접어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유족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28세와 25세의 두 아들 그것도 총각인 두 아들과 자기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자기 부인을 졸지에 잃고 멍청하게 천정만 쳐다보면서 그래도 지역구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저를 맞아 주었던 광경입니다.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경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와 형제를 잃고 천애의 고아가 되어 버린…… 오늘 바로 어버이날입...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0년 10월 27일 제10대 국회가 해산된 지 166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 서서 국정을 논함에 있어 착잡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할 길이 없읍니다. 지난 1년여는 정치활동이 중지되고 국회가 해산되는 등 우리의 헌정이 커다란 수난과 진통을 겪어야만 했던 가장 어려웠던 한 시기였읍니다. 아무튼 한국근대사의 비극이었던 10․26과 5․17이라는 시련을 딛고 제5공화국은 출범했읍니다. 이제는 변혁과 충격의 소용돌이가 이 땅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 같이 다짐합시다. 다음 세대에 남겨 줄 거룩하고 위대한 유산으로 민주와 민본의 대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와 자제와 관용을 갖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온 국민에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을 안겨 줄 수도 있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포부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새 시대가 제창되고 있읍니다. 과연 이 새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헌법이 달라지고 통치자가 달라지고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도 흘렀으니 과연 시대적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새 시대라는 시대적 구분을 내리기에는 미흡합니다. 분명 새 시대라는 말은 구시대와 대칭이 되는 말입니다. 새 시대의 정책구상과 시책이 이른바 구시대의 그것과 어떻게 새롭게 달라질 것인지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부패와 타락, 자유에 대한 제약 그리고 장기집권 이것들은 지난날의 과오로써 깨끗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조일제 의원 발언보충서】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진도는 어떠하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왕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팽배되고 있는 해외동포의 국내참여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일정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국 이래 우리의 외교기반은 미국, 서구, 일본이었읍니다. 그중 다행히도 한미 정상회담으로 일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많은 안도감을 주었읍니다. 서구도 미국의 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국과의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기반의 중요한 지주의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원상적인 복귀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극동정책이 서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에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대일정책은 상당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일 외상회담과 9월로 예정되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한일 간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각종 민간 차원의 파이프라인을 통합하고 재조정한다고 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정부의 심사숙고를 요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외교를 본궤도에 올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복지국가의 건설은 현대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상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것이 통치권력을 정당화시키고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슬로건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국가경영 철학의 하나로서 현실적으로 구체성 있게 시현되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