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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조영택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의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18일 당시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10만 범외식인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야당이 동의만 해 준다면 연내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국민들에게 하고, 580만 자영업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당은 ‘론스타’라는 투기성 높은 펀드가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다가 다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말에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감사원 감사 요구라도 하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이 태도를 번복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처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론스타 비호 및 국부 유출 방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정부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혹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금융감독시스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감사원이 이번 감사 시 론스타 문제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금융당국의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금융당국이 만일에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론스타는 이미 회수한 투자원금 2조 1548억 원을 제외하고도 5조 원 내외의 천문학적인 초과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특히 이번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중가격...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조영택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저축은행 부실 발생의 원인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실책임, 금융당국의 정책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로는 먼저 정․관계의 저축은행 부실 은폐 및 구명 로비 개입 의혹,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저축은행 감독 부실을 초래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정책결정 경위와 조치사항, 금융감독원의 제2금융권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조치사항, 저축은행 관련 검찰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 기타 저축은행의 매각 및 인수 의혹에 대한 조사 등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하여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조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2011년 8월 12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기관보고, 현장검증, 문서검증, 청문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 갑 출신 민주당 조영택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추구해 온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남은 결과는 빚더미 정부와 서민경제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조그만 성의라도 남아 있다면 대기업․부자 편중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과도한 재정지출이 수반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토건사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사업 내용이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독재시대의 경험으로 우리는 똑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부자 감세 문제, 여러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감세 혜택이 부자에게 귀속돼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역행되고 만성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더 꼭 조정이 필요한, 수정이 필요한 반론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06년도 이후에는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52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을 봐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배 이상 높은 걸로 볼 때 부자 감세 정책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과 친대기업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007년도에 대비했을 때 약 연평균 25% 정도 절하가 돼 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달러 가치와 비교해서 우리처럼 절하된 국가가 없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24%나 절상돼 가지고 달러 가치로 비교했을 때 우리 상품과 일본 상품의 상품경쟁력은 50%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많은 외평기금을 발행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게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10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도 15조 이상이 증가돼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요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수출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48.2%인데 내수기업은 15%에 머물러서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KDI가 분석한 585개 비금융 상장기업의 환율급등 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전자부품 등 16개 기업만 혜택이 있고 241개의 대부분 내수 업종은 손실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환율 효과를 그동안 2년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에는 124조 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신 국내 소비자 부담은 111조 원의 부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나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이제는 삼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외국환평형기금 발행 문제라든가 또 구두 개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전부 그런 걸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또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미국이 이제 6000억 불의 2차 양적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해서 다시 환율전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입니다. 이 정부는 출범한 이후에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지주회사 전환 규제 완화 등 끊임없는 대기업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소수 대기업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정책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제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리님!

2008년, 2009년 동안에 대기업 계열 회사가 207개나 증가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나 높아졌습니다. 신선 물가 상승률은 무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청년 실업률, 영세 자영업자 감소, 모든 지표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사회적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율로 보나 5분위 배율로 보나 지니계수로 보나 계속 악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거다, 이런 의식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조금이라도 하시려면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대한 납품단가조정협의권 그거 제도화하십시오. 또 납품단가연동제라든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했던 징벌적배상제도라든가 이런 거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자단체에게, 중소기업협회에게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게 그렇게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극 검토하시라고요.

협상권이 아니라 조정 대응해서 신청을 그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좀 주라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와 지방 채무와 공기업 채무 등 3대 재정위기에 대한 지적들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이 됐습니다. MB정부 출범 후 4년간 13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소위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 등 PIGS 국가들의 채무 증가 속도에 비해서도 3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국가 부채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20조 원이 이제 넘습니다. 이제 광의의 국가 채무를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할 때 1634조 원이나 되는 이런 살인적인 국가 채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은 철회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위 토건사업에 치중한 4대강 사업 등 재정 지출 이것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SOC 재정 지출이 2008년도 이후에 이제 갑자기 높아집니다, 연평균 7조 원 이상이나 증가를 해서요. GDP 대비한 SOC 재정 지출도 OECD 국가 평균의 2배나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선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말로만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복지형 복지 국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 채무 증가는 반드시 억제돼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방재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악화돼 있습니다. 채무도 증가되고 재정 세입도 기반도 약화되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국가가 제공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금 08년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2012까지 5년 동안 30조 원의 지방세입이 감소됩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사업을 독려하면서 대응 지방비가 12조나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는 국가보조사업은 24.3% 증가됐는데 대응 지방비는 36.4%나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양한 사업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대도시의 구청의 경우는요, 평균 예산의 37.5%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독립된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균형적인 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임시 TF를 설치해 가지고 지방재정 재건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기반도, 세입 기반도 국가 재정 정책이나 조세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