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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경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경세제민 이라고 합니다. 경세, 세사를 잘 다스려서 제민, 백성을 구하자는 뜻이지요. 경제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탈출한 나라라고 하는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작년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6.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다들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세제민에서 경세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제민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동의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감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가는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자산이 늘어나는데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세대까지만 해도 참 어려운 시대에 성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도 우리 사회에는 집안을 일으키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세지만 큰아들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밀어줘서 먼저 큰아들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성공해서 동생들을 하나 둘 데려다 건사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아닙니까? 지난번 경제위기 때 우리는 큰아들 즉 대기업에게 몰아주기 식 지원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했다고는 하시지만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동생들, 즉 중소기업을 잘 건사했어야 되는데 총리는 우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잘 챙겼다, 그런 역할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1.2%p 늘어난 6.8%를 기록했고 또 수출기업은 2.2%p 늘어난 7.6%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0.3% 감소했고 내수기업은 0.1%p 감소했다고 합니다. 큰아들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대기업 특히 수출 대기업이 그동안 거둔 과실을 중소기업에 제대로 나눠 줬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거둔 성과에 중소기업들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납품한 부품․용역․노무에 대해서 제값을 쳐주라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경영이 아니라 수탈입니다. 단호하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서민대책특위가 주도해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서 납품단가조정협의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줬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주는 단계로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정부가 반대해서 이것을 채택하지 못했는데 현재 대기업의 행태를 보고도 그대로 정부가 용인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동반성장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그 범위와 속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두부, 콩나물도 지정을 못 하는 판인데 뭘 더 기대하겠느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속도를 좀 내 주시고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한나라당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니까 대기업들이 MRO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일을 맡아서 할 때 대기업과 계열사 간의 MRO 거래를 전부 신고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트에다가 공시하게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습니다만. 핵심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납품한 데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기업 프렌들리는 저는 경제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 프렌들리가 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중소기업이 우선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경제가 경세를 해서 제민을 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목표는 당연히 서민생활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민이라는 것이 곧 서민생활을 챙기는 것 그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업과 물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집집마다 명퇴자 아니면 청년실업자가 하나씩 있는 이런 고용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튼튼히 하는 일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자동화 설비 등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가지 않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로 바꾸기로 당정 간에 합의한 것도 잘한 일입니다. 또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정이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강화해야 됩니다. 또 2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40시간 근로가 제도화된 만큼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청년실업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청년실업률이 6.3%라고 하던데 고용률은 40.1%밖에 됩니다. 우선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82%가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정 간에 새로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수혜자가 창업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기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들 다 써 봤는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 카드는 제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이 기금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이 서민생활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계로 봐도 소비자물가가 금년 8월에 5.3%가 증가해서 국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5.6%를 따라가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98년도 IMF 때 최고 수준인 7.5%를 넘는 가히 살인적인 물가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정부는 향후 물가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해외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 보면 다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오늘의 이 물가상승 기조가 저금리․고환율 정책에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특히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유류비․통신비 문제입니다. 유류비의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주유소는 가격을 올립니다만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통신비의 경우는 통신 3사가 매출액의 22.7%인 7조 8000억을 마케팅 비용으로 펑펑 쓰면서 그 부담을 다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 통신사․정유사와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그 결과물이 유류비 3개월간 100원 인하, 통신비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문자 50건 제공 이것입니다. 정유 4사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3조 4000억 원이고요, 통신 3사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3조 6000억 원임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사․통신사가 정 가격을 내리기를 거부한다면 청문회라도 해서 담합과 가격 조작 여부를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유류비가 다시 48일째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자유시장경제원리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도를 넘었고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 더는 없습니까? 좀 강하게 하셔야지요.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내수시장 침체와 실종된 주택경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효자지요. 그러나 내수시장은 다릅니다. 전통산업부터 살려 내지 않고는 내수시장을 살려 낼 수 없습니다. 주택경기, 특히 수도권의 주택경기가 문제입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작년에 1.7% 하락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은 8.5%나 감소했습니다. 주택경기가 이래 가지고는 내수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데 있는데요,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거래가 실종돼서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본인부담률이 늘어나서 사업 자체가 좌초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지 못해서 이자부담의 고통을 당하는 집주인 또 오른 전셋값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세입자, 뉴타운지구 등에서 갈등하며 서로 고통당하는 주민들, 그뿐만 아닙니다. 주택산업 침체로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당하는 근로자, 부동산중개업에서부터 도배․장판집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영업자, 지금 우리 수도권에는 주택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려 내고 양극화를 막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내기 위해서 우선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를 팀장으로 하는 주거안정 TF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1차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8․18 전․월세 대책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 대책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전․월세 거래정보를 아파트는 물론 일반 주택에까지 실거래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불가피하다면 전․월세 부분상한제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이 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

주택거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시장에서는 줄곧 세 가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둘째가 DTI 완화, 셋째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중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지금 이러고 있고, DTI 완화는 가계부채 벽에 부딪혀서 꼼짝 못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 문제는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제동을 걸기 위해서 쓰는 규제인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금 왜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이 어렵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으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은 대출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 지금까지 지정해 놓은 것만 갖고도 건설하는 데 벅찰 정도입니다. 민간주택 시장을 살려 놓고 추가로 지정해도 조금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의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택 관련 세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 때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주택가격이 내린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내년 말까지 중과세가 유예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예 폐지해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서게 하고 그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또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치도 금년 말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이 없다면 당분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하기 어려우면 지역별로라도 연장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들 세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문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을 빨리 내 주셔야 합니다.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민민 갈등으로 발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속히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국회가 재개발․재건축 문제만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사업성을 높여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부담률이 낮아지고 정착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국회 때 여·야·정 협의체에서 저는 빅딜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풀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18대 국회 마지막이니만큼 꼭 처리될 수 있기를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뉴타운을 포기하는 곳은 포기하는 대로 뒷정리가 필요하고 추진하는 곳은 추진하는 곳대로 기반시설 지원을 해 줘야만 비로소 문제가 풀립니다. 금년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500억 원입니다. 포기하는 곳 뒷정리를 포함해야 되고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분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서로 쓰는 잣대가 달라서 구분해서 판단하고 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미 FTA가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미라는 정치적 잣대로 FTA라는 경제 문제를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가 오로지 국익을 생각하며 정치와 경제를 잘 분리해서 한미 FTA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처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총 채무 중 2800억 원은 국가가 2017년까지 분담하고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관리담당 공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영길 의원, 김정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한 대의 자동차를 공동 이용하는 승용차공동이용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1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으로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장비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철도사업법 ...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입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달곤 의원, 안효대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업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