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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문서 위조 전문가이며 국제 사기꾼인 김경준과 그의 부인, 누나, 어머니 등이 총동원된 일가족 국제 사기단의 거짓말 잔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김경준 일가족의 파렴치한 범행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은 김경준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횡령과 주가 조작 사기 범죄의 공범이자 최근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범죄인입니다. 에리카 김은 미국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불법대출을 받고 탈세를 위해서 회계사를 시켜서 허위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죄로 지금 미국 법원에 기소되어서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리카 김은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횡령사건의 공범이기도 합니다. 에리카 김은 동생 김경준이 2001년 모두 19개의 유령회사를 만들 당시에 미국 회사의 정관을 구해서 국내에 있는 동생 김경준에게 제공한 공범인 것입니다. 이들 남매는 이렇게 빼돌린 돈 384억 원으로 미국 LA 비버리힐즈에 한 채에 수백만 달러나 하는 초호화판 저택 2채를 구입하고 남은 돈을 자신들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해 두었음이 미연방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김경준의 부인 이보라는 어떻습니까? BBK 이사였던 이보라는 남편 김경준과 함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무려 219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돌린 횡령범죄의 공범입니다. 오늘 김경준의 어머니 김영애 씨가 이른바 결정적 증거서류라는 것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영애 씨는 아들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350만 달러나 되는 비버리힐즈의 호화저택을 증여받았다가 다스 측에서 횡령자금을 빼돌린다며 소송을 걸자 황급하게 아들 명의로 되돌려 놓은 사람입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되돌려 준 것입니다. 결국 아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의 2006년도 총수입은 1조 4023억 원이고 총비용은 1조 3781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4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절대 난시청가구가 70만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는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수수료 이중 부담에 따른 시청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난시청 해소 예산은 전체 지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KBS는 MBC․SBS 등에 비해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비율 또한 낮아서 경영 효율성 제고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8%로서 MBC의 24.8%, SBS의 14.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오늘날 사회적 환경은 다양한 가치와 이념 그리고 그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KBS는 이들의 가치와 이념이 프로그램에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정성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06년도 총수익은 1610억 원이고 총비용은 1635억 원으로써 25억 원의 당...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강국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화강국의 입지 확보는커녕 있는 문화유산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주는 민족문화의 발상지로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10대 유적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경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9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주라는 특정지역만의 발전이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역사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복원을 해서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아테네나 로마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지난해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나라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법 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화합, 또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전북 무주의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바로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

존경하는 국회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입니다. 총리께 바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간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일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03년에는 41%, 2004년에는 48%, 2005년에는 56%, 올해는 67%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북한 핵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 실업 문제 등 이렇게 안보․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못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일단 우기고 본다는 겁니다. 또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 준 것도 없고 피부로 느끼게 해 준 것도 없으면서 입만 열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의 평가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예 무시하기로 작정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계몽군주처럼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은 언론 쪽으로 가면 더욱 심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 건수만 해도 지금까지 총 634건입니다. 이것은 이틀에 하나 꼴이 됩니다. 청와대가 직접 언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5건, 취재 거부를 한 것이 세 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지극히 편협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언론도 동일하게 보도한 것을 가지고 특정 신문만 찍어서 소송을 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언론 편 가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KBS라든가 일부 인터넷 신문은 정부 편이고 몇몇 신문은 정부 반대 편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상식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정홍보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국정홍보처는 이런 대통령의 언론관을 바로잡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홍위병이 되어서 전 공무원에게 비판 언론 때리기에 나서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진정 정상적인 언론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총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언론정책이 잘 됐다, 이것이 언론 개혁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 당국이나 총리,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 관계를 얘기하면 언론개혁 과정이라고 아침에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고집하고 있는 총리나 대통령 자세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에 걸맞은, 매사에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언론 문제만 나오면 너무 강퍅,―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 이후에도 언론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든가, 또 청와대가 최근에 온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특정 신문을 갑작스럽게 절독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그러한 강퍅한 성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들조차도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대통령께 지금 국민들의 말씀, 이 말씀을 좀 듣고 언론에 대한 자세를 지금보다 좀 낮게 고치시라고 이렇게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모든 국민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청와대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언론정책을 잘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내정 문제는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전에 홍보수석 했던 사람은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 탓이라고 하면서 남의 탓만 해 왔습니다. 국정의 모든 분야를 깽판 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핵문제가 터져서 남북 문제까지 깽판 되니까 이제는 북한 탓, 미국 탓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현 정부가 하는 일에 안팎으로 발목 잡는 일이 많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오기와 독선을 부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고 미국에 맞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4년 내내 고난의 행군을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대통령은 현재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균형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총리께서도 이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대로 현재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가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PSI에 참여해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우리가 PSI에 동참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를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가정이나 추론에 근거한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국제 공조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남북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보면 막상 정부 여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동맹관계를 삐걱거리면서까지 북한의 눈치만 본다는 것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PSI 등 대북정책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번영과 평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 사람이 주도해서 유엔에 보고한 ‘북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