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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신 민주한국당의 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공화국 초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늘 이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에 임하면서 영광과 긍지를 느끼기에 앞서 무거운 자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여 다시 국민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세속적 의미에서 선거를 의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개개인이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제5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준엄한 국민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사실 11대 국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특히 우리 야당은 영광과 감격보다는 책임감과 속죄의식 그리고 숙제를 안고 이 국회에 들어왔읍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4년 전 제5공화국은 두 가지의 국민적 숙제를 안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하나는 10․26 이후의 밀물처럼 팽배했던 민주회복의 요구였고 또 하나는 미증유 했던 사건의 후유증을 치유해야 할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국가는 정지될 수 없고 정치 또한 중단될 수 없기에 우리는 제5공화국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우리 당 류치송 총재께서는 당시 선거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승패를 넘어 민주제도의 정착 여부에 관심을 두는 대국적 역사적 입장에서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비장한 각오였고 심경이었읍니다.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가 파탄되는 고비는 극복했읍니다. 그러나 민주제도의 정착이라는 과제는 아직도 요원한 거리에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과제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는 지금 방학숙제를 다 하지 않고 개학을 맞는 심정이며 충분히 그 교과과정을 공부하지 못하고 상급학교 입시를 맞는 졸업반의 심경입니다.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는 올해 안에 이 숙제를 마치고 국민의 심판 앞에 나설 때 국민으로부터 긍정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할 때는 제5공화국 자체의 기조에 새로운 시비를 받게 될 것임을 엄숙히 자...

인천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정정훈 의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갱신등록제를 채택하여 기술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자격의 분류에 기술계와 기술계 외에 새로 서비스계를 추가하고, 둘째, 기술자격취득자 중 일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세째,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고, 네째, 기술자격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 법률안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11월 28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갱신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갱신등록업무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법의 시행일을 1984년 7월 1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한편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갱신등록하도록 기 등록자에 대한 갱신등록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인천 출신 민주한국당 소속 정정훈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시찰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시찰단은 최영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정의당의 문병량 의원, 홍종욱 의원, 한국국민당의 김완태 의원과 본 의원 등 다섯 의원과 손윤목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하였고 경유국인 미국과 일본을 비공식으로 순방하였읍니다. 시찰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차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면서도 우리에 앞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지역국가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동 지역의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정책, 환경보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관계 정책수립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시찰대상국이었던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마침 정권교체기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찰단 일행에 대하여 분에 넘칠 정도로 환대를 해 주었읍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활동은 현직에 있는 인사들과의 접촉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방문국별로 중요한 활동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공식방문국인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멕시코에서는 의회관계 인사로서 한국․멕시코친선협회 멕시코 측 회장인 말레한드로 소바르소,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에위헤니아 모레노, 하원 보사분과위원장 안토니오 무뇨스, 하원 공업분과위원장 제1야당의원인 오르티스 왈스 의원 그리고 아메리아 올긴 여성의원 외 다수 의원과 우리 의원단의 동석하에 약 2시간에 걸쳐 한국․멕시코 관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는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었읍니다. 그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단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