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국이 이제 이 협약을 비준안을 통과시켜야만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외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와 문화다양성 협약 중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반드시 스크린쿼터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 민족 또 소수 다민족, 이런 구성된 국가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스크린쿼터를 꼭 강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미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고 2000억과 또 영화관 입장료에서 한 5%씩 부과해서 조성된 2000억 등으로 투자조합을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또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저예산․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고 또 극장들의, 영화관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등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영화계와 직접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영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극장주협회 등과 영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문화부는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양성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스크린쿼터와는 넓은 의미에서는 스크린쿼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스크린쿼터 그 자체를 강제하고 있는 협약은 아닙니다.

이미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73일로 축소를 결정을 했고 이제 다음 주면 차관회의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결정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금에 와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자칫 우리 정부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그것 또한 이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신문 선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부는 직접적으로 신문사 선정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냥 떠나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신문협회 회장님이나 또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신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그 신문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싶어서 그러한 법 취지나 언론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알려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법이 위임한 사항 내에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 결코 모법을 위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모법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판단대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언론산업의 선진화와 여론의 다양화를 위해서 일단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정된 법률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