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25% 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검역조건 완화까지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삼고 우리나라의 식량주권과 안보까지 흔들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통상 협상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머니 머신, 현금인출기라고 폄하하며 자신이라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재 1조 4000억 원의 9배를 내라고 노골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주권국가답게 분명하게 ‘노 ’라고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80년대까지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30년간 줬더니 배려가 권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전시작전권 환수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보주권과 더불어 식량주권도 관세 협상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쌀 개방 확대, 사과 수입 허용, LMO 감자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7.7%로 기체결된 FTA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미FTA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산물 5위 수입국이며 소고기는 1위 수입국입니다. 지난 15년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56.6%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곡물자급률은 20%에 그쳤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역대 최대 농가부채로 농촌은 소멸위기 ...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전종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16년째 1위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 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안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 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연금 고갈론을 이야기하지만 연금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처럼 전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합니다. 기금 투자수익은 쏙 빼 놓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만 가지고 고갈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오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는 기후위기 시계가 있습니다. 기후 재앙 마지노선이라 하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해외 자본과 민간기업에 넘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공성과 공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이 중심해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사실상 민영화를 부추겨 우리 모두의 공유제를 사유화·민영화하고 바다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 법은 공공의 가면을 쓴 해상풍력 민영화법입니다. 법의 목적에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해상풍력 사업자의 입찰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풍력 자원을 조사하고 입지 선정까지 한다고 하지만 공공성은 계획입지에 멈춰 설 뿐이며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권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 우회 민영화에 다름 아닙니다. 둘째,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법입니다. 재정 지원, 규제 절차 생략 등 기존 사업자 특혜 조치는 30여 개의 인허가 간소화로 나타납니다.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안전평가, 문화재 보전 등 결코 간소화로 여길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간소화로 단축되는 8개월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족 자원 보호,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 주민 의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는 늘었고 세수는 줄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체불임금 역대 최대,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가구 실질소득 최대 감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민생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4대 은행들은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가상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감소하거나 폐지됐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오히려 양극화, 불평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하면 나라는 곳간을 열어 국민의 삶부터 챙겼습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진보당은 전 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 살리기,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정맹어호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모질고 독한 정치가 위험하고 해롭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12·3 비상계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한대행님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대출액과 연체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 삭감에 내수경기 위축까지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작년 100만에 육박했습니다. 추경 이야기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추경을 서둘러서 전 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기의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줘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민생 살리기 적극적 재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상당히 길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서민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응급 상황이니까 응급 대처를 위해서 내수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답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참 답답합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계속 안 된다는 이유를,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할 때도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예산편성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안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 이유를 대면서 선별복지, 보편복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편복지로 지원하고 고소득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경제학자들 이론적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안은 민생 지원도 되고 세수 확보도 되고 소득 재분배도 가능해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은행들이 역대 최대치 예대차 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민생 회복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정말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내수회복지원금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고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이제는 부자 감세를 멈추고 초부자 증세를 할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해 주시고 적극적 재정으로 추경을 포함한 민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한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2025년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반도체 노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위기이니 지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도체산업 위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을 안 해서 이런 반도체 위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자부장관님께서는 연구개발 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사자인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높은 생산성 유지 비결은 충분한 휴식이다’ 그리고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자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90%가 반대했습니다. 한편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위기는 삼성의 위기이고 삼성의 위기는 경영진 리스크다’라고 말합니다. 경영진의 무능과 전략 실패, 안일함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기업의 책임이나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 위기 타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이 156조입니다. 52시간으로도 업무량 소화를 못 할 정도라고 하면 인력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쌓아 둔 사내유보금으로 인력을 늘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도 무조건 기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삼성의 자구책에 대해서 더 독려하고 기업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소득자는 목숨이 두 개입니까? 당사자 합의요? 직장생활 안 해 보셨어요? 벼랑 끝에다가 노동자를 세워 놓고 ‘도장 안 찍어 주면 너 밀어뜨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노동자가 도장을 안 찍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권한대행님 나오십시오. 대행님,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대행님께서는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일하면 과로사 기준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R&D 분야는 6개월까지 64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OECD 노동생산성 보고서, KDI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별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정부가 오히려 과로사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