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민주한국당 소속 광주 동북구 출신 임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바로 55년 전 본 의원의 출신구인 우리 광주의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뜻깊은 학생의 날입니다. 더우기 그 위대한 항일구국 투쟁을 되새기며 오늘과 내일의 학생들에게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시키자는 뜻에서 제정된 학생의 날이 독재정권에 의하여 폐지된 지 11년 만에 다시 햇빛을 보는 날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11대 국회에서 학생의 날의 부활의 긴요성을 역설하면서 줄기차게 투쟁해 온 본 의원은 자부와 긍지를 느끼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국정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학생의 날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를 재음미해 보아야 할 중요한 단계임을 밝히면서 권이혁 문교부장관해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학이 하루빨리 타율과 비민주적인 요인들을 청산하고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정상화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권이혁 문교부장관이 그 직에서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민한당과 국민당 및 의정동우회 전 야당권이 한데 뭉쳐 정부와 학원집단이 양호상투 의 모습을 드러낸 최근의 학원사태와 관련해서 권이혁 문교부장관의 해임안을 공동 제출하게 된 것은 오직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에서임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이혁 장관은 취임 제일성으로 문교정책의 방향을 밝히면서 건강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원은 치유를 낙관할 수 없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그는 대학...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 출신다운 긍지와 자부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서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11대 국회에서 2시간 10분에 달하는 최장발언 기록을 비롯하여 최강도발언 기록, 그에 따른 속기록 최다삭제 기록을 갖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목소리가 크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래간만에 이 본회의 발언대에 서 놓고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지금부터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먼저 이 정권은 사회적 갈등의 조정 여하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라고 총리에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는 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그것은 사회적 갈등현상을 올바로 진단하고 그 치유책을 강구 실천함으로써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듯하면서도 안으로는 왜 아직도 정부와 사회 일부 집단이 피차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까? 총리는 일반국민의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의 팽배 등으로 이미 대두된 불만세력의 규모가 날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확대일로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의 상처는 다 아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설움 많은 우리 광주의 90만 인구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이 정부가 과연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다해 왔던가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에 민족화합을 추구하는 뜻에서 이 정부가 광주시민과의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 왔노라고 자신 있게 강변한다면 나는 총리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구속자 석방, 제적학생들의 복교, 해직교수들의 복귀, 정치 피규제자의 해금 등 일련의 화합조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으며 불...

광주 동북구 출신 민주한국당 소속 임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문교공보위원회의 구주 제국 교육제도시찰단의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한병채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김춘수 의원, 김병열 의원, 박재욱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김용균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시찰기간은 1982년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14일간이었읍니다. 그리고 시찰은 구라파의 선진국 중 서독, 덴마아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5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문공위원회의 구주 제국 교육제도 시찰의 목적은 첫째, 현행 교육제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이러한 교육제도의 시행이 국가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고찰하며, 둘째, 현재 저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교육법안을 위시한 평생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구주 제국의 사회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세째, 교포자녀 교육을 비롯한 재외국민 교육의 현황 및 실태를 둘러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구주 선진 제국의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며, 특히 사회교육 및 성인교육제도는 계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누구나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겠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먼저 평생교육이 입법화되고 잘 조직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재정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독 시찰내용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일행은 서독에 머물면서 프랑크푸르트 한국어린이토요학교와 베를린 한인학교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교포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프랑크푸르트대학, 국민대학, 다름슈타트공과대학, 베르린연방직업교육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교육관계 인사들로부터 독일의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성인교육, 직업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