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이혁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광주 동북구 출신 임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바로 55년 전 본 의원의 출신구인 우리 광주의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뜻깊은 학생의 날입니다. 더우기 그 위대한 항일구국 투쟁을 되새기며 오늘과 내일의 학생들에게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시키자는 뜻에서 제정된 학생의 날이 독재정권에 의하여 폐지된 지 11년 만에 다시 햇빛을 보는 날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11대 국회에서 학생의 날의 부활의 긴요성을 역설하면서 줄기차게 투쟁해 온 본 의원은 자부와 긍지를 느끼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국정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학생의 날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를 재음미해 보아야 할 중요한 단계임을 밝히면서 권이혁 문교부장관해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학이 하루빨리 타율과 비민주적인 요인들을 청산하고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정상화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권이혁 문교부장관이 그 직에서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민한당과 국민당 및 의정동우회 전 야당권이 한데 뭉쳐 정부와 학원집단이 양호상투 의 모습을 드러낸 최근의 학원사태와 관련해서 권이혁 문교부장관의 해임안을 공동 제출하게 된 것은 오직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에서임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이혁 장관은 취임 제일성으로 문교정책의 방향을 밝히면서 건강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원은 치유를 낙관할 수 없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그는 대학의 자율권 보장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한 바 있지만 관에 의한 타율의 굴레 속에서 학원의 자율성은 성장되어 가기는커녕 도리어 쇠퇴를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로와야 할 면학분위기는 여지없이 파괴되어 살벌한 양상으로 변모되어 가는 서글픈 실정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읍니까? 대학 본래의 기능이 모든 사회적 발전과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전제할 때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있어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어제도 오늘도 정부와 학원집단이 강경하게 대치하는 이 험악한 학원사태를 유발한 원․근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원소요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마침내 정치․사회적인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게 한 데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한 주요원인들로서 지난날과 오늘의 문교정책의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점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학원자율화를 표방하면서도 안으로는 갖가지 규제와 간섭, 명령과 지시 일변도의 표리부동한 대학원정책의 고수만을 능사로 하고 있으니 유신독재정권 치하 문교정책과의 차이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4․19 때 격렬한 학생데모로 쓰러진 허약한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듯 학원을 위험집단시하는 경향에서 통제에만 급급한 듯한 인상을 주어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저간의 행태가 아니었읍니까?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다는 이 정부가 정권유지 내지는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 7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경찰병력을 신성한 학원에 투입하는 따위의 사상 유례없는 초강경 대응방안을 본 국민들은 아연실색 통탄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온건에서 강경 일변도로 급선회한 정책전환의 진의와 배경을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과연 학원소요 근절의 최선의 방법이었던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항상 강경책은 학생들에게 자극과 충동을 주어 그들의 소위 투쟁능력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제적학생과 구속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원집단과 정부와의 관계는 험악해지고 상호 불신의 벽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힘을 위주로 하는 학원대책은 결코 학원문제의 원만한 수습방안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이번 서울대 경찰투입은 정부의 큰 실책임을 자인 그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등 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이혁 문교부장관이 그동안 제적학생 복교, 해직교사 복직, 지도휴학제의 폐지, 졸업정원제의 수정보완 등 그 나름대로 문교정책 면에서 거둔 그 공을 인정하는 데 우리는 결코 인색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엄밀히 그 행적을 따져 볼 때 공보다는 과가 득보다는 실이 많아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는 이미 자격상실자로 판정 그 퇴진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권이혁 문교부장관은 이미 학원사태 수습능력이 한계점에 달했을 뿐 아니라 대학이 그렇게도 염원하는 학원자율화를 추진할 의욕도 힘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해임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입버릇처럼 주장해 온 학원자율화는 허공에 맴돌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현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학원자율화의 첩경은 무엇보다도 유신정권하에서 정권의 안보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학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의 수행을 위해 학원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집권자 임의로 제정 답습되어 온 나쁜 제도들을 뜯어고치는 한편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의 기능이 비단 학문연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비판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정부의 아량 있는 수용태세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학원소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신잔재의 철저한 청산은 외면한 채 학원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리라고 믿었던 권 장관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큰 우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학칙의 개정, 예산편성과 집행, 학사운영, 학생지도세침 등의 대학운영상의 기본문제를 다루어야 할 교수회의의 부활을 천연하고 시한부인생처럼 교수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 건전한 비판기능마저도 봉쇄하는 문제의 교수재임용제의 폐지를 비롯하여 학도호국단을 대신하는 총학생회의 부활, 학원 내 언론자유의 신장, 써클등록요건의 완화, 학원 내 정보활동의 중지 등 교수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가 한결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서 학원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닙니까? 역대 정권하에서 누적되어 온 학원 내부의 비합리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에 소홀한 데서 권이혁 장관 취임 이후의 학원소요는 계속 확대일로를 거듭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분과 실효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성급한 경찰력의 개입을 요청하여 학원을 하루아침에 적대감정으로 충만된 살벌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배후인물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상식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는 최소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거둘 수 있는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행사규모에도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정상업무인 중간고사에 결시생이 많으면 기말고사로 대체한다거나 추가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건전한 정책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조건 경찰에 의존한 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교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 경찰력의 대학 투입과 철수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얼마나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읍니까? 조만간에 국가 민족의 앞날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위급한 상황은 아닌가 하고 첫째는 당혹하였고 이틀 후에는 다행히 충돌 없이 학원을 철수했다는 보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국민을 그렇게도 불안과 위기감에 빠뜨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역효과만을 자초한 완전한 실패작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랑해야 될 자기 제자의 처벌을 경찰에 요청한 서울대 총장이나 학원에 경찰병력을 개입시킨 문교행정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겠읍니까? 낱낱이 예거할 생각도 나지 않고 시간도 없으니 현명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국민으로부터 그 자질이나 능력이 의문시되는 대학책임자, 교육철학의 빈곤으로 문교정책 결정상 커다란 과오를 범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 인물이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잔류하고 있는 한 그 당사자에게도 불행한 일일 뿐 아니라 대정부 불신만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절감해야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끝으로 이 나라에서 교육사상가로 알려진 오천석 박사의 교사의 기도문 중 그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참된 스승의 길이 무엇이며 교육의 진면목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젊은 학생들에게 군림하는 폭군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제가 맡고 있는 강의실이 사랑과 이해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채찍과 꾸짖음의 공포를 영원히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모른다고 꾸짖는 대신에 동정으로 일깨워 주고 뒤떨어진다고 억지로 잡아끄는 대신에 따뜻한 손으로 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명언구일 뿐 아니라 오늘의 이 정부와 학교 당국자에게 큰 교훈을 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앞에 군림하는 전근대적인 폭군이 존재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 훈화와 대화와 설득이 아닌 몽둥이와 경찰봉에 의한 강제성의 억압교육은 옛날 독일의 스파르타식 교육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이러한 교육철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 비교육적인 그 어떤 정부대책도 유례없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심각한 학원문제를 수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국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군림하는 폭군적인 태도나 채찍과 꾸짖음의 공포가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된다면 이 5공화정은 걷잡을 수 없는 중대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감히 정부 당국에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시급히 학원사태를 진정시키고 대학자율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문교정책의 일대 쇄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권이혁 문교부장관은 마땅히 물러나고 새롭고 유능한 인사가 등용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권이혁 문교부장관 해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신상식 의원, 권영우 의원, 조기상 의원, 이성배 의원, 이관형 의원, 이용곤 의원, 임덕규 의원, 신순범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이 투표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은 전번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해임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호명을 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신지요?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 빨리 이 시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44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바 24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244표 중 가 94표, 부 145표, 무효 3표, 기권 2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