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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대선은 75.8%의 투표율로 그 어떤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지난 대선에 나타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당면한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기본적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70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정치사회 측면에서도 빠르게 모범 국가의 모습을 보여 어느덧 G20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유능한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잘살아 보세’라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일한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배려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서 묵묵히 일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억울함과 불편함을 참으면서 먼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기업들은 별다른 경험도 내세울 만한 자산도 없었지만 오직 용기와 의지만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해 불굴의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한류는 물론이고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입니다. 편향된 이념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

오늘 원내대표 연설을 하기 전에 우선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당대표 명의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뜬히 이뤄 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 낸 값진 결실입니다. 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고 한류 바람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교류하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약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옛날 영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를 실감하실 겁니다. 더구나 전쟁과 헌정 중단과 같은 수많은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뤄 낸 빛나는 성취여서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강한 빛은 짙은 그늘을 동반하는가 봅니다. 아직 민족의 재결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전된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 의식구조, 근대적 사고, 탈근대적 인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체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식보다는 주체적 인간,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모두들 의무 준수보다는 권리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정보화 세력 간에는 상호 이해가 부족합니다. 노․장․청 사이의 세대 간...

제가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중입니다. 넷째로,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의 정보 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지식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합니다.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 수정권을 폐지하여서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복합시대를 맞아 상임위별로 소위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같은 제도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발언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따질 것은 준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 줍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국회를 쇄신합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서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또 준법 국회, 쇄신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경력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한구 후보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들에게 논리적․비판적 사고와 철학적 전문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질, 경력 및 재산 형성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국민통합포럼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국회에 제출한 선출안의 이력사항에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이 동 법인의 고문과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대학 교수들과 만든 연구모임으로 정당이나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NGO이고 법인 설립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이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업무 처리에 중립성을 잃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사단법인 국민통합포럼 등록 서류 및 기부금 지정단체 추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민통합포럼과 이 법인의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통합포럼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바, 후보자는 사단법인 국민통합포럼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관련 모임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보...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윤리위원장으로서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제 임기 동안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4월 16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종합심사와 여섯 차례의 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4월 29일 제282회 임시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사업이나 연도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감액하고 추경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객관적인 심사 원칙하에 심사에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17조 7299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총지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1조 9776억 원을 감액하고 1조 4665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5112억 원이 순감되어서 추경 총지출 규모는 17조 2187억 원이 되었습니다. 순 삭감된 5112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가 재정 건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계 기준으로 수정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 4500억 원, 조달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0억 원 등이 감액되어서 1조 4600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1조 7353억 원이 감액된 반면 2753억 원이 증액되어서 1조 4600억 원이 순감됐습니다. 먼저 세출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심사 결과 대상자 수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명된 생계급여사업, ...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종합심사와 부별심사를 거친 다음 총 11회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 심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을 감액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증액 소요는 삭감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와 경기 진작 및 파급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서민 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사업,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거나 완공 위주의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심사한 결과 마련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은 2조 8246억 원이 감액되고 2조 6858억 원이 증액되어서 1388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조 941억 원이 삭감되고 3조 9553억 원이 증액되어서 1388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교육 4833억 원, 농림수산 6753억 원 등이며 증액사업은 산업․중소기업 8429억 원, 농림수산 3070억 등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2개 기금의 운영 규모는 당초 419조 5809억 원에서 421조 8296억 원으로 2조 248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5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아직도 시원한 답변을 못 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무현 정권이 3년 반이 지났는데 이 정권하에서 성공한 정책이, 경제정책이 과연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답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 뭐,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무슨 계룡산의 도사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간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경제정책이 뭐였는지 결과로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예로 드신 것들은 대부분 보면 정부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 수출 증대를 위해서 뭐를 했고 주가 상승하는 데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해외 여건이 주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하셨으면 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고, 또 왜 여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기진맥진 상태에 있고 서민경제는 탈진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체크하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은 아직도 기본이 괜찮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노곤층’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낸 빈곤층을 노곤층이라고 그럽니다. 이 노곤층이 심하게는 2년 동안에, 단 2년 동안에 25만 가구 60만 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돼서 생긴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노 대통령께서는 2005년에 경기회복보다 중요하다 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경기회복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무슨 전략을 내세우셨습니다, 2005년 신년 기자회견 때요. 다름이 아니고 동반성장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뭐 동반성장 된 게 있습니까?

양극화는 그거 해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는 동반성장 해 놓고는 실제로는 성장한 게, 동반성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반한 것은 제법 됩니다. 동반 실패한 것은 있어요. 성장하고 분배가 동시에 악화됐으니까요. 또 동반 추락한 것은 있어요. 국가경쟁력하고 성장잠재력, 동반 추락했어요. 또 동반 급증한 게 있어요. 뭐냐? 국민 부담이에요. 현재 부담도 급증했고 미래 국민 부담도 급증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동반 팽창시켜 놓은 게 있어요. 국가부채, 가계부채, 동반 팽창시켜 놨어요. 특히 국가부채를 보시면 해방 후 55년 동안에 쌓아 놓은 국가부채가 130조 원인데 이 정부 말 되는 내년 되면 이게, 이 5년 동안에 170조 원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밤낮으로 국민 부담 늘리는 궁리만 하고 국민 혈세 막 쓰는 일에 도가 튼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도 그래요. 양극화 해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양극화 해소의 결과가 있는지 전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 양극화가 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해소는커녕. 그리고 아까 별로 큰 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9월에. 노 대통령께서는 양극화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 정권 때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조차도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는 1년, 몇 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