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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5․18 특별법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럿습니다. 본 의원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김영삼정부는 국가대사를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오면 핵심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문제를 발표하여 국민들로부터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원칙도 기준도 일관성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씨 비자금사건으로 대선자금을 밝히라는 여론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차제에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씨 비자금사건이 난 후 대선자금을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노태우 씨가 당을 떠난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발표, 대선자금 여론을 대전환, 15대 총선전략 등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 정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김영삼정부는 금번 특별법 제정 발표와 관련 청와대비서진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당정의 핵심간부들조차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은 국민들과 핵심참모들 모두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는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놀라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각자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정을 펴야 합니다. 이러한 국사를 통치권자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87년 10월 집권하면 보복 없는 정치를 하겠다, 5․18 진상은 역사에 맡기겠다, 검찰의 불기소처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 보자고 한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는 등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 씨 비자금사건은 법...

경북 울진군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파렴치범으로 구속되는 현 정치상황에 국민과 함께 비통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비자금과 관련된 30대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광경들은 국제사회에서의 나라체면은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사건에 매달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복과 곡절이 있어도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파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비자금의 조성경위, 사용처, 특히 대선자금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진실이 있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정경유착에 의해 비롯된 국민의 의혹을 벗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깨끗히 밝혀 수치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검찰에서 대선자금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조사하고 밝히겠습니까?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외곽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는 통치권자인 대통령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 정치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통치권자의 통치철학과 정치인들 간의 기능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는 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는 우리 헌정사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출범 당시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문민정부의 모든 상황이 혼탁하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들의 성원으로 의정에 참여하게 된 경상북도 울진군 출신 이학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재산공개 시 행정관청의 사무적인 잘못으로 재산의 일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개혁의 거센 바람을 맞아 정치의 비정함을 새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외곽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는 통치권자나 특정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곳에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 정치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통치권자의 통치철학과 보좌하는 브레인들 간에 기능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는 우리 헌정사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문민정부의 모든 상황이 혼탁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현 정부하에서는 어느 것 하나 안정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경험이 없는 인사중용으로 임기 중 인기에 집착한 졸속 정책입안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정부는 결국 국민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형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국정의 난조는 사회에 총체적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 여객선사고, 비행기사고, 이번 다리 붕괴사고도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받은 이미 예고된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땜질방식의 대책으로 넘어간 것이 오늘날의 대형사고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무비리사건, 지존파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와 군 장교들의 탈영사건, 북한 핵과 관련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