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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 소속 이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지금 우리 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상황인데 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각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낙관론에 젖어 있읍니다. 그들은 무사안일과 자리에 연연할 뿐 현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정책비젼도 사명감도 결여되어 있읍니다. 일관성이 없는 미봉책과 시행착오만을 되풀이하는 경제관료가 건재하는 한 한국경제의 파탄은 시간문제이며 그 징후는 이미 도처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우리 여야가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현안문제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외채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 외채는 GNP의 60%를 넘어섰고 원리금 상환 부담률도 위험 수준을 넘어서 21.1%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의 귀중한 우리의 소득은 해외로 빠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수출증대도 이제 벽에 부딪쳐서 온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86년에는 국제수지가 균형될 것이라는 허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읍니다. 수출부진의 원인이 선진국의 보호장벽과 경기침체에 있다고 책임전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싱가폴이나 대만경제의 수출신장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읍니까? 온 국민을 빚투성이가 되게 한 현실은 정부에 외채관리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철저한 관리 자세조차 확립되어 있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외채 원리금 못 갚은 적이 없고 꾸어 준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는데 괜히 야당이나 국민들이 외채 걱정을 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이러한 넉살 좋은, 허울 좋은 말로다가 심지어 국민을 힐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파탄이 되고 외국이 대한민국은...

방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연 홍수 피해액이 평균 120억 내지 150억을 선회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랍게도 총리와 각 국무위원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충청북도의 피해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현재 제천, 단양이 현재 추계…… 아직 완전 통계는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대충 추계한 것이 행정 당국이 집계한 것만 해도 육칠십억이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선거구인 충주, 중원만 하더라도 약 60억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백이삼십억이 훨씬 넘는 금년의 피해액인 것입니다. 대충 매스콤의 각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이 도는 이러한 지역은 그나마도 피해보상이나 복구․구호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청도 사람같이 이렇게 조용한 지방은 현재 매스콤에서도 여러분들 듣도 보지도 아직 잘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천, 단양 지방의 피해가 일부 지상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대통령께서도 그 자리에 친히 가서 답사하신 후에 겨우 이제서 홍수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가까워 와서야 비로소 아! 충청도 피해도 굉장히 심하구나 하는 정도로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정부의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총리께서 1925년도에 홍수가 220㎜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는 하루 동안에 480㎜가 와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925년대에 우리나라 총국가의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통털어서 현재 물가수준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1억 미만의 예산밖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00억이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적어도 홍수피해가 약 7000배 정도는 그 당시가 더 심했고 지금은 약 7000배 정도는 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이 격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그야말로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표시된 바와 같이 오늘 이 안보국회는 막중한 국회올시다.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의장과 또한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께 혹시 제가 분명히 지키긴 지키겠읍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지루하게 생각 마시고 좀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먼저 그간에 전 국민의 기대와 또한 이 나라 청소년의 많은 눈부신 업적을 기대했던 김종필 총리가 취임하신 이래에 여러 가지 시정표현을 통해서 나타난 일련의 총리의 정치철학에 관해 간단히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읍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총화의 개념을 애용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화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동질성에 입각해서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총화의 근본자세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기회균등과 소득의 분배의 공정을 기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그간 비록 100일이 채 갖 넘은 총리의 업적입니다마는 그간의 일련의 중대한 문제의 사태의 해결에 임하는 총리의 자세를 볼 때에 이것은 본 의원이 기대했던 또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이와 같은 국민의 총화의 자세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고 또한 퇴진하는 민주정치의 책임의식을 도호하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의 모든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외면한 체 그야말로 선과 악이 한 데 버무리가 되고 의와 불의와 모든 것이 한데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덮어놓고 정부를 따라오라 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과연 총리가 그간에 표방했던 총화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 여러 가지 삼불추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심나는 불신의 개념에 대해서 여...

예, 감사합니다. 여러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또 의장께서 관대하게 더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읍니다. 제일 첫째, 외교정책의 기조에 관해서 한 말씀 고언을 올리겠읍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4대 강국의 이해가 얽혀 있는 우리 한국 특유의 정치지리학적 위치는 탁월한 외교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은 오늘날 현대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인의 권모술수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외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국민적 힘의 배경 위에 이루어지는 국민외교라 하는 것은 외교의 상식인 것입니다. 저 키신저의 007 같은 그 묘기가 있기 전에 그야말로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해빙에 그 요구하는 물결이 압도적으로 국민여론을 지배했고 정부는 그 방법을 과감히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금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지난 8․15선언이라든가 혹은 이번에 남북대화에 관한 문제라든가 같은 그야말로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외교정책의 전환에 있어서 모든 정보와 사고와 행동을 완전히 정부가 독점해서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이와 같은 정부의 큼직한 발표를 보고 경악하고 아연실색하고 그저 구경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과연 오늘날 이 정부가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과연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얻어서 국민의 여망하는 바를 앞질러서 하는 이러한 민주외교 방식의 근본에 어긋나는 외교정책 수립과정이 아닌가 하는 점을 먼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무부장관!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의 기본이 되고 있는 기본정책이 과연 이와 같은 재래와 같은 궁정외교방식인가 아니면은 국민외교방식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공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공은 재래적인 팽창전술을 그대로 집요하게 밀고 나와서 그 촛점이 한반도에 옮겨 가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과 더불어 금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그...

다 되었읍니다.

이상 안보문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본 의원이 꼭 국민을 대신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여쭈어보았읍니다. 지루한 시간을 이렇게 연장까지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