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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위원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8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진태 의원, 송기석 의원, 정인화 의원, 장제원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공상군인에 대해서도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고, 둘째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반국가적 범죄처럼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안전기준 및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 그 세입 항목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이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은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북 심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에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긴급 전력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추가구매사업이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특정 업체를 겨냥한 입찰공고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담당 실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된 확성기에 대하여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이에 따른 성능 미달 논란이 있고 해당 납품업체가 최소 8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된 확성기가 적정한 성능을 구비하고 있는지, 해당 업체의 부당 이익으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묻고 싶은 질문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삶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보통사람의 삶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일상에 국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 없이 각자도생 하며 하루하루 버텨 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박근혜정부를 두고 선조 이래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혹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근혜정부를 특징짓는 키워드가 무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보여 주는 최악의 무능에 황교안 총리가 져야 할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총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스텔스 총리, 투명 총리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과정에 혹시 결례가 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공적인 대화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얘기부터 제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가 작년 10월 22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작년 10월 20일 이후, 국가정책조정회의라고 있지요? 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두 번 열린 걸로 총리……

예, 총리 일정에 올라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두 번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이후에 했던 것을 세 보니까……

2주에 한 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 어쨌든 열두 번 있었습니다. 그 열두 번의 회의 중에, 제가 회의 안건을 다 받아 봤는데 구조조정을 다룬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조조정은 총리의 어젠다가 아닙니까, 아니면 배제당하고 계신 겁니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까지 합의해서 청문회가 곧 이루어질 예정일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총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총리는 내각을,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통할권이라는 게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맡기고 사회정책은 사회정책조정회의에 맡기면 총리가 행사하는 통할권은 뭡니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조선산업 구조조정보다 훨씬 덜 중요한, 비중이 덜한 것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외면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국의 총리다운 처신입니까? 이게 통할권 행사한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19일 날, 10월 22일이군요. 낚시어선안전관리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뤘습니다. 이게 구조조정보다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은 총리가 나설 일이고 구조조정은 총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지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낚시어선 문제는 총리가 다룰 문제고 구조조정 문제는 총리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구조조정 문제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릴 만한 안건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온 다른 안건들을 보면 구조조정보다 훨씬 약한 안건들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 총리 판단으로 올린 게 아니라면 판단력에 의심이 가고요, 만약에 총리 판단이 아닌 걸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이건 우리 국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