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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헌과 사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87년 개헌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의 여섯 대통령 전부 측근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마다 비선 실세가 다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그분들에게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제도에 있다는 어느 헌법재판관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길은 늘 교통사고가 납니다. 운전수 바꾸었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호가 항해하는데 대통령이 늘 암초에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안 부딪힐 자신이 있다’고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순실 같은 암초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차기 정부의 최순실이 되려는 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격랑에 휘말린다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기 대선 여론조사 1위 후보, 현재는 후보도 아닌 예비후보입니다. 벌써 예비후보에 줄을 서고 있다는 오늘 유력 일간지 1면 톱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님들도 다 줄을 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헌을 주장하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다 어디로 가셨는지 요새 너무 조용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권력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헌법 개정의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 개헌의 골든타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국회의원 할 것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의 책무를 다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특히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지역이어서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일정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배치될 겁니까?

그러면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대충 7～8월 안에는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최근 언론을 보면, ‘중국은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보다도 훨씬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다 레이더로 상시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드 레이더는 최장 거리가 800㎞ 정도밖에 안 되기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왜 우리한테 보복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 놔도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게 철수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장관께서 ‘제가 대답할 입장이 되는가 모르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담당 주무장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한 번 배치하면 한미 동맹 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되어도 다시 바꿀 수 없다’ 이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국민들께서도 안심을 하지, 누가 들어오면 사드 철회가 가능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드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아기도 낳을 수 없다든지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악성 여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실제로 인근 지역에서는 피해도 일어나고 있어요. 땅값이 내려간다든지 사람이 이사를 안 온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미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자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검토가 늘 예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곧 할 것 같습니까?

틸러슨 장관이 오늘 오셨는데, ‘비핵화가 20년 동안 실패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합니까?

미국하고 같이 대안 마련이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혼란한 정국, 경기침체, 통상마찰, 안보불안 등 국가적 위험요소가 산적한 이 시기에 국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 된 힘으로 대동단결해 이겨 왔습니다. 1907년 주권수호운동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고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경제발전 시기에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IMF 시기에는 자발적 금 모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드 문제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역과 피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국민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참담한 마음에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11월 5일 날 1차 광화문 집회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든 촛불과 함성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들은 국민들의 함성은 민성 이 곧 천성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거웠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우리들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재앙을 피해 가지 못하고 헌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외친 국민들의 외침과 촛불은 바로 개헌이라는 숙제를 던진 것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으로는 되풀이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차기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운명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5년 단임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싹 틔우는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고,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남북 문제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 부정되거나 국가의 주요 핵심 어젠다가 단기 대책에 급급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것도 5년 단임제 정권의 무책임성 탓이 큽니다. 게다가 임기 말이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레임덕을 초래하게 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4년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어떤 구조든 이제는 지금까지의 5년 단임제와는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개헌은 국...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론으로 좀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40배 커도 우리보다 40배 작은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억제력이 무너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10년간 우리는 협상․제재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위기를 이겨 내는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또 중국과의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방어막인 사드 배치조차 제대로 못 하는 취약해진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신불립 이라 했는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하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10일 일본 교토에 있는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를 직접 ...

만약에 핵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부터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북한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피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