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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구 달성 출신 이종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동익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 주승용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남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관계공무원이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기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택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주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관련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이종진 의원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도 못 해 보고 표류하고 후퇴와 재추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연말정산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문제 같이 정책 추진 시에 면밀한 검토와 대국민 설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정책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민들과 많이 소통도 하시고 또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총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12월 28일에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항만 등 항공,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을 완화를 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또 경제자유구역 내의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는 지난 2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수도권의 규제 때문에 발전을 저해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님께서 충남지사 시절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사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사퇴에 대한 입장설명을 한 것인데요. 선 지방발전을 하고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의 한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거기에 기업들이 다 모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세금을 걷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월등히 더 이윤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의 MOU 체결하는 게, 전부 다 수도권 규제완화하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아주 철저히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시책사업 실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 시에 당시의 집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별 맞춤공약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 총리님은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 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5개씩 총 80개의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업이 약 2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우리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는 30대 선도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예타 없이도 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에도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지역균형사업인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예타 없이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예타가 어떻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지고 2ㆍ3순위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예산은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도 제일 필요한 게 자꾸 뒤로 늦추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고 종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또 공약을 했고 이것은 시ㆍ도지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똑같은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예타 없이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 놓고 아무 데도 챙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행히 지난 1월 19일 날 대구에서 극적으로 5개 시ㆍ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입지 관련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합의한 대로 외국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용역이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2단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단계 60% 분양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1단계 60%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올 상반기인데, 그러면 하반기부터 또 보상이 들어가야, 2단계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서 특별히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대구가 17개 시도 중에 국가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부정부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혹시 오늘 이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포스코건설 해외 임원 300억대 비자금 조성, 100억 원 횡령 정황도……’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면 정부와 기업들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부패행위이고 또 정부의 개혁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기업 활동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총리님께서도 최근에 국무회의 시에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정부패는 공공부문뿐 아니고 민간이나 또 국민들이 합심을 해야 어느 정도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정부 차원에서 진상 확인과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적폐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에는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 노력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절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아주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십니다. 서민 증세 논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담뱃값 인상은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회 증세라는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또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정부의 우회 증세나 서민 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1월 25일 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철회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논란은 물론이고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문제까지 서민 증세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실질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말씀이 국민들에게 좀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아주 미약합니다. 연초고 해서 지금 지역에 가면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데요. 이 담뱃값에 대한 부분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마는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다 가정산을 해 본 겁니다. ‘아, 종전보다 크게 많이 안, 세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자질 개선이나 처우 개선 또 보육료 인상 이런 부분이 아주 대단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그런 방안이 있는지 부총리께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이종진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던 기존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주도의 맞춤형 패키지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정책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가 수도권 완화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