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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이원복 의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안명옥 의원,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법률안들을 통합하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제안키로 하였으며, 권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학생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역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신설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자치위원회 회의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인정하고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과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및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7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고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4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하였으며 기타 6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국정홍보처 소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제외되어서 회부되어 왔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적절치 않은 예비비 지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경고 차원에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부처의 예비비 지출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북협력보조사업자에 지원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따른 징계요구가 2건, 법정지출사업에 대한 과소계상 후 예비비 지출 문제 등에 대한 시정요구 419건,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확대적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요구 287건을 포함하여 총 76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청구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청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5년 지방이양된 복지 분야 ...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이역만리 한국에까지 왔다가 졸지에 참변을 당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참변 소식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이 현지에 급파되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도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참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탈북자 등의 문제에 관해서 인권과 교육․복지 문제에 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이원복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붕괴는 집권당 사상 초유의 일이며, 한국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하에서는 책임지겠다는 사람, 반성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사면 복권만 보더라도 불과 얼마 전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보란듯이 사면 복권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용, 선거용이고 사법부야 뭐라 하든 말든 내게 충성한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 준다고 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사면 복권을 건의하는 책임자는 총리이십니까, 아니시면 법무부장관이십니까?

총리께서는 사면․복권자의 명단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직접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기 국무위원석에 앉아 계시는 노동부장관 같은 분은 대법원 판결 후에 얼마 만에 사면 복권시켜 주었고 출마시키시고 또 장관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김홍일 의원 같은 정치인의 경우 기소된 지 얼마 만에 재판이 끝났고, 재판이 끝난 뒤 얼마 만에 사면 복권되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일반 국민의 경우에 이렇게 재판 질질 끌고 사면 복권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 주는 경우가 정부 수립 이래 과연 있었습니까?

총리, 위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운영하니까 피의자 협박하는 검사도 나오고 조폭과 골프 치는 판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리, 대한민국 법 운영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매사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개혁을 외치는 입과 뒤에서, 뒷구멍에서 하는 짓들이 다르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각종 선거 때마다 참패해서 40대 빵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정치사에 없는 대참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총리는 열린우리당 당원 출신이시지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을 다투어서 대통령을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었듯이 이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개혁을 외치면서 민생의 구석구석을 깽판쳐 놓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은 주체 사상의 신봉자를 비롯해서 친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휘둘림 당해 왔습니다. 이 정권은 애초부터 우리는 뉴 레프트 로 하겠다 이랬으면 오히려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친북 좌파, 주사파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과학성과 합리주의 그리고 창조적 경영능력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외치면서 양극화의 타파를 부르짖었다면 어쩌면 이 정권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면서 롱런의 가도를 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열린당 사람들이 요새 당을 떠나면서도 마치 평양 식당의 아가씨들처럼 ‘잘 있어요. 잘 가시라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휘둘림을 당해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리!

제가 휘둘림을 당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색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총리, 뉴 레프트로 하겠다 했으면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뉴 레프트로 하겠다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리, 사태가 이쯤 됐으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총리나 집권당의 대표쯤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은 1년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세로 마무리 국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언하면서 물러서는 그런 충신이 이 정권에 하나도 없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한국 정치 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출발하고 가장 지저분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드라마보다 재밌게 만드는 데 스스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여론 조작, 선거공학의 기술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100년 이상 갈 정당에 우리 모두는 우리당 식구들 아닌가’ 하고 만든 이 열린우리당,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발상이 얼마나 재기 발랄합니까? 그런데 채 3년이 안 돼서 다시 흩어졌다 붙었다, 띄었다 붙였다 국민 대통합신당으로 신장개업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저희 한나라당이 하도 차떼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자고 할 때 ‘내 명함 자꾸 바꾸는 인간하고 간판 자꾸 바꿔 다는 인간치고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인간을 못 봤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좌파 포퓰리스트들처럼 언어 조작과 상징 조작에 능숙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의식화 교육을 중시하고 내용보다는 포장과 쇼에 치중합니다. 방송이나 매체를 총동원하여 여론 조작과 언론 공작에 모든 힘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아마추어리즘, 포퓰리즘 가지고는 나라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은 나치가 망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망하듯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은 희생 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리, 시중엔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통령을 뽑아주는 것도 민심이고 국민의 판단이고요. 보궐선거가 40 대 빵씩이나 나가는 것도 국민이고 그것도 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존중돼야 되지만 이렇게 40 대 빵의 참패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맹성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실업자 한두 명씩은 다 품고들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실업자는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장이 계속 무너지고 거기서 밀려나온 우리의 아빠, 엄마들이 자식 보기 창피하니까 전부 동네 뒷골목까지 복덕방 차리고 감자탕집 차리고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동네 주민 숫자보다 가게 점방 숫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가겟방에 앉아서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한숨 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가게 차리고 또 대다수가 1년 이내에 망합니다. 유일하게 호황인 데가 인테리어 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총리, 이 자영업 대란에 대해서 그동안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