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내무위원회 이영창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자동차세 납기가 3월과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6월과 12월로 변경해서 후납제로 개선하고 둘째,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세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인구가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76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주자유당 소속 내무위원회 이영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의 시․군통합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을 시로 승격시키는 등 주로 분리형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습니다마는 이번의 시․군통합은 종래와는 달리 통합형 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군통합으로 그동안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겪었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함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도시계획 등 광역행정의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4800억이라는 방대한 연간 예산을 대폭 절감시키고 7800명에 이르는 많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킴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통합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도지사 주관하에 세대별 주민의견조사를 거치고 주민들이 찬성한 지역에 한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법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의원도 지방자치법상 그 규정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법인 주민투표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 시가 발족되어야 내년 6월로 예정된 네 가지의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정신을 살리고 주민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득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 결과에 반드시...

저는 평생을 직업적 치안관료로 지내다가 이제 초선으로 당선되어 14대 국회에 참여한 민주자유당 소속 경북 경산․청도 출신 이영창 의원입니다. 지난날에는 정치의 객체로서 서류를 들고 이 국회에 드나든 바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제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이 의사당에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이 단상에 서서 처녀발언을 하게 되니 여러 가지 감회가 저의 머리속이 착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UR 협상이 타결되고 95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 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유무역체제를 중심으로 한 21세기 국제무역질서는 그 윤곽을 드러냈으며 국제무역에 관한 한 준세계적인 정부가 탄생된 셈입니다. 한편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미국의 주도로 북미자유무역체제 가 형성됨으로써 그동안 EC를 중심으로 한 구주경제통합에 따른 지역주의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범세계주의로 그리고 지역주의로 그 흐름이 교차해 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념보다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자국 국민의 후생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전쟁이라 할 정도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인권주의사상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가 그 보편적 가치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상 각국은 상호협력과 조화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에 관한 한 무차별 경쟁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면 이미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과 21세기에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게 될 중국 사이에서 우리...